[나라살림브리핑 제71호] 박덕흠 의원 유관 건설사의 공공기관 공사 수주내역 분석

알려드립니다.

나라살림브리핑 제71호에 사용한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자료에서 특혜수주의혹을 받은 유관 건설사 네 곳 중 한 곳인 ‘용일토건’이 특혜수주의혹과 무관한 건설사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설사의 자료를 제외하여 수정했습니다.
특혜수주의혹은 받은 유관 건설사인 ‘용일토건’은 현재 법인등기가 말소된 상태로, ‘조달정보개방포털’을 통해서는 이전의 수주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 브리핑 발행 이후 의원실 자료와 비교를 통해,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로 취합한 유관 건설사의 수주내역이 전체 공사 수주 내역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향후 보다 정확한 데이터와 유의미한 관점을 통하여 다양한 공공재정 이슈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정 사항-

○ 유관 건설사에서 ‘용일토건’ 삭제 및 관련 데이터 제외(전체)
○ 낙찰받은 공사 총 건수: 108건→97건(요약, 목차2)

○ 입찰금액 총 합계: 1430억원→1390억원(요약, 목차2)

○ 원하건설 총 입찰금액: 71,118백만원→72,718(표1)
○ 연도별 낙찰건수: 2014년 11건→8건, 2015년 10건→8건, 2017년 17건→14건, 2018년 16건→14건, 2019년 24건→19건, 2020년(9월까지) 13건→12건 (목차2)

○ 수요기관별 낙찰건수 및 총 입찰금액: 지자체 69건 83,111백만원→61건 80,179백만원, 교육기관 11건 1,886백만원→9건 1,625백만원, 국가기관 5건 1,478백만원→4건 645백만원(목차2, 표2)

○ 입찰계약방식: 제한경쟁 53건→52건/49.1%→53.6%, 일반경쟁 7.4%→8.2%(목차3, 표3)<끝>

요 약

박덕흠 의원 일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하건설, 파워개발 주식회사, 혜영건설, 용일토건 등 유관 건설사(이하 ‘유관 건설사’) 네 곳의 박덕흠 의원 재직 기간( 2013~2020년) 중 공사 낙찰 내역을 분석함
유관 건설사 네 곳이 2013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8년여 간 낙찰받은 공공기관 공사 사업은 총 108건, 입찰금액의 합계는 약 1430억 원임
박덕흠 의원은 2012년부터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2016년 편입)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임. 지난 2014년 충북 보은군이 공고한 ‘군청 청사주변정비사업’에 낙찰 받은 건설사는 박 의원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파워개발 주식회사로 입찰 금액은 67백만 원임. 입찰계약 방식은 ‘수의(소액)’이었음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한 기간은 2015년 4월~2020년 9월
유관 건설사들은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인 2013~2014년(안전행정위원회 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에는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해 국토위 피감기관들의 공사를 낙찰 받은 적이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이후 2018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년 2개월 간 박 의원 유관 건설사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등을 포함한 피감기관의 공사를 15건 낙찰받음. 총 입찰 금액은 470억 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