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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보고서

2021년도 국민참여예산 총 63개 사업, 1,199억원 반영(기획재정부. 2020.8)

R2009135 2021년도 국민참여예산 총 63개 사업, 1,199억원 반영.hwp
0.25MB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63개 사업, 1,199억원 ‘21년도 예산안반영하였다.

 

ㅇ 이는 ‘20년 국민참여예산(38, 1,057억원)에 비해 사업수는 25(66%), 금액 기준으로 142억원(13%) 증가한 규모이다.

 

< 국민참여예산 반영 규모 >

(, 억원)

‘20

‘21

증 감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38

1,057

63

1,199

25(+65.8%)

142(+13.4%)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과정참여하는 제도로서

 

국민 제안(1,164) 및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해 각 부처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구체화(153개사업, 5,323억원)하고

 

* 고령자,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1인 가구 증가 대응, 성범죄 대응,
국민정신건강 증진, 미래핵심 먹거리 : DNA+Big3

 

참여예산 국민 참여단*의 후보사업 논의 선호도 투표, 예산실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