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현안분석+제157호-20200727)+실업급여+보장성+강화+경과+및+향후+과제.pdf
0.77MB
요 약
□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는 1995년에 도입된 이래 제20대 국회 개 원 무렵까지 피보험단위기간 단축, 소정급여일수 확대 등 소득보 장 기능이 확대되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실업급여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20대 국회 개원 무렵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는 여전히 소득보장 기능이 미흡 하고 사각지대가 광범위하여 이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음
□ 이에 정부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실업급여제도의 보장성 을 강화하였음
□ 그 결과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비율은 매년 상승하였으나 그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실정으로 향후에도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과 같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함 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자발적 이직자와 같이 고용 보험이 적용되나 수급요건을 미충족함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 소하기 위한 입법논의를 본격화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