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문재인 정부 국정원 예산 대폭증가 “국가세금 투명하게 쓰여져야”(7/27)

국가정보원(이하국정원)의 1년 예산은 얼마나 될까? 나라살림연구소의 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지난 2019년의 국정원 예산은 5.150억원이었다. 이는 외부로 공개된 국정원의 한 해 예산규모. 그러나 이를 믿을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의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7월26일자 “2019년 국정원 공식 결산액 5.150억원 < 비공식 결산액 5.800억원” 제하의 글에서 국가 비밀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예산을 상세히 분석했다. 이 위원은 국정원의 한해 예산과 관련 “국정원 공식 예산, 결산서에는 총액만 공개되어 있다. 지출내역은 물론 세부사업명도, 금액도 알 수 없다. 그러나 국정원이 실제 사용하는 예산액수는 공식적으로 밝힌 총액보다 더 큰 규모의 비공식 예산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정원의 2019년 실제 결산액은 1조 950억"이라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 글의 서두에서 “국정원이 실제로 쓰는 예산액은 공식예산 + 비공식 예산임. 기재부 소관 예비비 중,’국가안전보장활동’ 지출액은 사실상 국정원 예산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를 통해 공식적인 국정원 지출 비용 외에 실제 국정원 예산 및 결산 총액을 추산할 수 있다” 고 전제하고 “국정원 공식 결산액은 2008년 이후 11년간 10%만 증가(연평균 0.9%)한 반면, 비공식 결산액은 같은 기간동안 150%(연평균8.7%) 증가했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기재부 예비비에 편성하지 않고, 총액을 공식 국정원 예산에 편입시켜 예산 편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이 수석연구위원이 작성한 “국가정보원 실제 예산 및 결산 금액 추계 및 개선방안 제시 작성 이유”에 대한 부분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를 즈음하여 국가정보원 예산, 결산 총액 변화 추이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정원이 실제 사용하는 예산 및 결산 총액조차 그동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2008년부터 2019년도까지 결산서를 분석하여 국정원 실제 예산액 및 결산액(공식+ 비공식)을 추론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면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7월27일 실시된다. 그런데 국가정보원 예산 및 결산은 사용처는 물론 총액도 비공개되고 있다. 예산과 결산 공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의 기본이다. 정보기관의 특성상 일부 비공개 항목은 존재할 수 있으나, 국정원이 사용하는 총 예산 및 결산 규모는 공개하여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동의를 받은 총규모 금액 한도 내에서 안보 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부분적으로 공개 가능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분리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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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가운데 국정원 예산과 관련, 나라살림연구소측이 제시한 의견에서는 “국정원 공식 예결산 금액은 사실상 감소하면서 비공식 예결산 금액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정원 예산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다.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기재부 안보비에 편성하지 말고 국정원 공식 예산으로 합산하여 편성해야 한다. 예결산이 비공개 되는 것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별개 문제”라면서 “현재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밝히는 예산 총액보다 실제 국정원이 쓰는 비공식 예산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에서 지출하는 예비비 중 ‘국가안전보장 활동비’는 사실상 국정원이 사용하는 비공식 예산으로 추론 가능하다. 예비비 국가안전보장활동 금액 전액을 국정원 공식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 예비비의 성격에 맞지 않고 매년 지출되는 국가안전보장활동 비용은 사실상 국정원 예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비공식 국정원 예산을 기획재정부 국가안전보장활동 예비비에 편성해도 보안이나 안보의 효과는 없으면서 예산의 불투명성만 증대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기관이 하는 사업은 보안성이 담보된 민주적 통제기관인 국회 정보위에 모두 보고 되어야 한다. 국회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이 국정원 직원보다 보안의식이 떨어지지 않는다. 보좌진과 국회 전문위원이 예산서에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숫자로만 채워진 예산서 외에 국회예결위가 요구하는 형식의 사업설명자료 형식의 자료를 작성하여 국회 정보위 위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필자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의 국정원 예산관련 글에서 언급된 예산의 불투명성에 동조하면서, 예산의 투명성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다. 현재 공개된 2019년 국정원이 사용한 국가세금은 5150억원이었고, 비공개된 부분까지 합해 1조 950억이었다.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국정원의 국내부서 활동을 대대적으로 축소했다. 사업이 축소됐으면, 상식적으로 봐 예산-근무 인원의 대대적인 예산감축-요원감원이 마땅하다. 그런데 예산 통계상으로는 예산이 매년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하 국정원이 한 해 동안 사용한 1년 예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비교할 때 훨씬 증액됐다. 지난 2016년 국정원이 쓴 국가세금은 9.664억원. 그런데 2019년 국정원이 쓴 돈은 1조 950억<도표 참조>. 국내부문 활동요원이 대폭 감소됐는데, 증액된 예산이 과연 어디에 쓰이고 있는 것일까? 아리송하다. moonilsuk@naver.com

 

[브레이크뉴스] 문재인 정부 국정원 예산 대폭증가 “국가세금 투명하게 쓰여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