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국정원 '깜깜이 예산' 11년간 150% 증가…지난해 5800억원(7/27)

최근 11년(2008~2019년) 동안 국가정보원의 비공식 예산이 150%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겉으로 드러나는 공식 예산은 10% 증가하는데 그쳐, 국정원 예산의 불투명성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인 '국가안전보장활동 경비'는 사실상 국정원의 비공식 자금으로 쓰이는데 이를 국정원 공식 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맞춰 내놓은 국정원 공식 및 비공식 예결산액 추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약 2328억원이었던 국정원 비공식 결산액은 지난해 5800억까지 늘었다. 11년 동안 증가율만 149.1%에 달한다.

이는 공식결산액이 10.1% 증가에 그친 것과는 비교된다. 더욱이 국정원의 깜깜이 예산은 2016년부터 본예산도 추월했다. 2016년 국정원의 공식 결산액은 4701억원이었지만, 비공식 결산액은 이보다 많은 4963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깜깜이 예산이 급증하다 보니 국정원이 실질적으로 쓰는 자금은 2017년부터 1조원을 넘어섰다. 이 역시 보수적인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자금을 더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게 나라살림연구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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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정원 예산 전체는 기능별 분류시 단 하나의 단위사업(정보활동)에 속하며, 성질별 분류시 단 하나의 비목(국가안보비)에 속하는데 이는 국가 예산편성지침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매년 지출되는 국가안전보장활동 비용은 사실상 국정원 예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비공식 국정원 예산을 기재부 예비비에 편성해도 보안이나 안보의 효과는 없으며 예산의 불투명성만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 즈음해 정부기관의 정책을 평가하고 가늠할 수 있는 예산 및 결산의 총액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정원의 업무 특징상 공개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 하더라도 예산작성 지침에 맞춰 예산서를 작성 자체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깜깜이 예산' 11년간 150% 증가…지난해 58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