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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시사저널] [울산24시] 현대차 노조, 올해 임금협상 12만원 인상 확정(7/24)

현대차 노조는 임금 12만원 인상과 총 고용보장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을 마련해 회사에 전달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임금협상 요구안을 확정했다.

요구안에는 기본급 월 12만304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이 담겼다. 고용보장을 위해 국내공장 생산량 유지, 해외공장 추가 생산물량 국내 전환 등도 포함됐다.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 건립, 다품종 소량 생산(고부가 가치 차량 대상)이 가능한 공장 운영안 마련, 부품사 상생연대 기금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년 퇴직자를 단기 고용해 활용하는 시니어 촉탁제도 연장 확대, 자동차 박물관을 포함한 복합비전센터 건립, 직무 전환 교육을 위한 교육센터 신축 등도 요구 안건이다. 기본급 중심의 임금 제도 개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 예방책 도입, 해고자 복직 등도 논의한다.

노사는 여름휴가 이후인 다음달 1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섭에 나설 전망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교섭 시작 3개월 만에 기본급 4만원 인상과 성과급 150%와 일시금 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에 합의하며 8년 만에 파업 없이 임단협을 마무리한 바 있다.



◇현대중 노사, 지난해 임금협상 타결 실패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9년도 임금협상을 여름휴가 전 타결에 실패했다. 현대중공업은 23일 지난해 임금협상 62차 교섭을 속개했지만 1시간 가량 진행,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지난해 5월 말 회사의 물적분할(법인분할) 과정에서 빚어진 파업 참가자 1400여명에 대한 징계 철회와 해고자 4명 복직, 손해배상 소송 취하 등 노조가 요구하는 현안 문제들이다. 회사는 임금과 성과급 중심으로 합의하고 현안은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나 노조는 현안 해결 없이는 교섭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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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울산시, 재난관리기금 집행률 전국 최고

울산시의 올해 상반기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이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구ㆍ군의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은 전국 평균 이하로 조사됐다. 

나라살림연구소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365 추출ㆍ변형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의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이 85.7%로 전국 시도 가운데 2번째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1위는 인천시(85.8%)로 울산시와 0.1% 차이가 났다. 또 전국 평균 76.8% 보다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의 5개 구ㆍ군의 집행률은 34.9%로 전국 평균 46.5%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재난관리기금 현액 3665억8100만 원 중 3141억13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시 5개 기초지자체는 전체 재난관리기금 현액 667억3700만원 가운데 233억700만원을 지출해 집행률은 34.9%에 불과했다. 

재해구호기금 집행률은 울산시의 경우 55.2%로 전국 평균 80.1% 비해 낮게 나왔다. 올해 상반기 울산시의 재난구호기금 현액은 430억6000만 원 중 지출액은 237억6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전국적 재난상황에서는 관련기금 적립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지방정부도 코로나19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적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집행률이 크게 상승했으나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 동구, 2분기 땅값 하락 폭 전국 3위

울산 동구의 땅값이 전국 시군구 중 3번째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2분기 전국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지난 분기 변동률(0.28%)보다 0.29% 소폭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0.79%)을 하회하고 있다. 

특히 울산 동구는 0.28% 하락해 전국 시군구 중 서귀포시(-0.66%)와 제주시(-0.59%)에 이어 3번째로 땅값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선ㆍ제조업 경기 불확실성 여파로 소비심리와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며 매수관망세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울산 남구와 중구는 각각 0.41%와 0.38%가 상승하면서 울산 전체 평균인 0.29%를 상회하고 있다. 남구는 재개발(신정B-08ㆍ야음B-14)지역의 이주 수요 등이 지가상승에 영향을 줬으며, 중구 역시 재개발사업(북정동 B-04?B-05)과 우정동지역주택조합 개발기대에 따른 투자수요 증대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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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학교운동부 폭력피해사례 집중조사

울산지역 학교 운동부에서도 폭력피해 사례가 확인돼 교육청이 전면  조사에 나섰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울산지역 학교운동부 내에서 폭력피해 4건의 폭력사건이 발생했다. 

초등학교 운동부 학생선수 폭력피해 2건은 경미한 사안으로 종결된 반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2건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교 운동부 폭력 2건 중 1건은 지도자가 학생선수에 폭력을 가한 확인됐다. 또 1건은 학생선수 간에 폭력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넘겨졌다.

시교육청은 보고조차 되지 않은 폭력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선수들과 학부모를 상대로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 운동부에서 폭력이 발생해도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제대로 문제 삼기 어렵다. 체육 특기를 인정받아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코치나 감독 등 지도자 눈 밖에 나면 경기 출전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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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24시] 현대차 노조, 올해 임금협상 12만원 인상 확정 - 시사저널

현대차 노조는 임금 12만원 인상과 총 고용보장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을 마련해 회사에 전달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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