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최악의 감염병 사태 속 재난관리기금 집행률 극과 극(7/23)

감염병 위기 지원 및 예방사업에 사용하도록 권고된 ‘재난관리기금’의 인천지역 집행률이 시군구별로 제각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지방정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지출 현황’을 보면 시 본청의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은 85.8%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반면, 인천지역 군·구 평균 집행률은 3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5개 기초지자체 중 9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재난관리기금은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적립해 두는 기금이다.

하지만 각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여기에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전문가들에게서 해당 기금을 적극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도 3월 3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재난관리기금의 적극적인 사용을 권고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위기 대처 사업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지출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매칭 비용도 이 기금에서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맞춰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기금 8천725억200만 원 중 7천489억9천300만 원(85.8%)을 지출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1위, 기초지자체를 합쳐도 전체 3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는 모든 시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방역 및 예방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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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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