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박명원 기자]코로나19사태 속 강원도 18개 시·군의 올해 상반기 재난관리기금 지출 비율이 33.6%로 산출,전국 평균(46.5%)보다 약 1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강원도와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이 지난달까지 지출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193억6400만원으로 집계됐다.도내 각 지역의 지출비율은 전국 평균(46.5%)을 크게 밑돌았다.
도내 18개 시·군의 재난관리기금 지출 비율 하위 5곳은 군지역 4개,시지역 1곳이 꼽혔다.최하위는 양구군으로 재난관리기금액 7억5200만원 중 단 한 푼도 쓰지 않아 집행률 0%로 집계,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이어 △홍천군 0.4%(집행금액 2000만원)△고성군 5.8%(〃5000만원)△영월군 8.8%(〃8200만원)△동해시 10.0%(〃2억2900만원) 순으로 집행비율이 낮았다.도내 18개 시·군 적립기금 총액은 576억3000만원이지만 코로나19사태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일부 지자체는 집행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난상황을 대비해 만든 기금이지만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재정 효율성 감소 및 재난대응 능력 부족으로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난관리기금은 법적 의무기금으로 보통세의 1%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지출비율, 전국 평균보다 낮다
[강원도민일보 박명원 기자]코로나19사태 속 강원도 18개 시·군의 올해 상반기 재난관리기금 지출 비율이 33.6%로 산출,전국 평균(46.5%)보다 약 1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강원도와 나라살림��
www.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