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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JIBS] 말로만 예산 조기집행...예산 집행 전국 꼴찌(7/9)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두번째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19'로 촉발된 경제전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적극적으로 올 상반기 재정집행을 추진했습니다.

집행 규모와 집행률에 있어 역대 최대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올 초 제주자치도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집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재정집행률 평가를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조창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는 올해 초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집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 상반기 안에 공공기관 경상 경비를 뺀 나머지 예산의 64%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3조 991억원 중 1조9천834억원을 신속집행하는 목표를 제시했던 겁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실제 예산집행률은 57%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6%p나 떨어졌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가장 집행률이 높은 경기도와는 20%p나 차이가 납니다.

제주자치도 전체예산 대비 집행률은 49%로 더 낮아집니다.

제주자치도는 코로나 19 때문에 행사성 사업들이 대거 연기되거나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BCT 파업으로 레미콘 공급이 2달 가량 중단되면서 공공건설사업이 지연된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중략)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싱크)-사진.자막"전체 예산을 다 했을 때, 집행률을 봤을 때 낮다는 것은 일단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구체적 집행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난해말 제주자치도의 지방재정집행률은 90.9%로 전국 최고였습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하지만 반년만에 재정집행률을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졌고, 제주 민생 경제를 더욱 가라앉게 만든 셈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말로만 예산 조기집행...예산 집행 전국 꼴찌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두번째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19'로 촉발된 경제전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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