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이재명 지사, "나라장터 조달 부작용, 공정조달기구로 해결"(7/6)

계곡 불법영업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선7기 후반기를 맞아,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본격 나섰다.

경기도 자치행정국(국장 김기세)은 지난 2일 자체적으로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해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자체 개발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일부 물품 '바가지'...공정성 강화 역설

공공조달 가격 적정성 논란은 지난해 언론보도 및 경기도 연구결과로 촉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4월 16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두 달간 검색솔루션을 보유한 민간전문 업체에 의뢰해 시장물품과 비교가 용이한 ▲사무, 교육, 영상과 ▲전자, 정보, 통신 등 2가지 분야를 선정했다.

이어 나라장터와 동일모델로 실제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돼 가격비교가 가능한 3,341개 물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3,341개 물품 가운데 정가기준으로 일반 온라인쇼핑몰의 판매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1,392개, 양자의 가격이 동일한 경우가 128개, 나라장터 판매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1,821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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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도에 대환영 분위기...전국으로 확산시킨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3일 경기도의 '공정조달기구' 정책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조달시스템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며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해 ▲시중 가격에 비하여 가격이 비싼 점 ▲일부 업체에 의하여 독점적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선택 품목이 많지 않은 점 ▲일부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점 등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에서 시장단가를 적용하고 입찰담합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공정 조달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는 무엇보다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시장경제의 원리의 순기능을 행정에서 수용하는 일"라고 환영했다.

아울러 "지방정부는 나라장터를 활용해 웃돈을 내고 상품을 구입함은 물론, 조달 수수료 또한 납부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달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좋은 선례를 남기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행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 시스템이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이라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저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경기도의 공정조달기구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지사, "나라장터 조달 부작용, 공정조달기구로 해결" - 뉴스프리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