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서 올해 강원도로 이월된 이월금이 2조 원이 넘는 등 이월액 비율이 12%대를 기록하여 예산 관리 및 적시 집행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도내 지자체들이 확보한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다음해로 넘긴다는 것이고,이같은 현상이 전국 2위의 형국이라면 사안이 가볍지 않습니다.어렵게 마련된 예산을 다 집행 못해 다음해로 넘긴다면 향후 당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퇴영적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및 결산 논의를 할 때마다 국회 복도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전국 232 개 지자체마다 밤 새워 대기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얻어내려고 다양한 활동을 벌입니다.한국적 기이한 현상이거니와 이게 엄연한 현실이고,또 앞으로도 이 양상은 쉬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지자체 한 해의 살림이 이로써 결정된다 하여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예산의 이월 현상은 하나의 난센스 혹은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 이월은 당초 의도한 사업이나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이는 곧 확보된 예산을 당해 연도에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불가피한 사정도 있을 것이지만 일단 할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결코 발생해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 이월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기본적으로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에 지자체 당국은 세심한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예산을 이월할 경우 이월된 금액만큼의 예산 자원의 활용을 정체시켜 재원의 합리적 사용을 어렵게 합니다.이는 곧 재원 운영의 악순환입니다.이 경우 차라리 불용 처리가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높일 것입니다.이번 강원도와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대로 삼척시가 가장 높거니와 대부분 도내 지자체들의 이월 예산이 결국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면,이는 그 다양한 불가피성을 감안하더라도 명백한 정책 실행 실조 현상이라 이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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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확보 예산 다 쓰지 못하고 이월하나
2019년에서 올해 강원도로 이월된 이월금이 2조 원이 넘는 등 이월액 비율이 12%대를 기록하여 예산 관리 및 적시 집행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도내 지자체들이 확보한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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