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현안분석+제150호-20200618)+과수화상병(果樹火傷病)+재발+현황과+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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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과수(果樹)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果樹火傷病)은 치
료제가 없어 매몰방제가 최선인 세균병으로, 2015년 이후 충남･
북, 경기지역 사과, 배 농가에서 매년 재발하고 있음
◦ 정부의 조기 예방 방제조치에도 불구하고 과수화상병이 올해
도 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코로나19’
대응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워진 과수산업계의 피해로 이어지
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과수화상병의 재발 현황과 방제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과수화상병 확산 저지와 과수산업 피
해 최소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함
◦ 과수화상병 방제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공적방제 차원의
매몰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지 못한 점, 예방방제의 효과가 낮은
점, 연구･개발 기반이 부족한 점, 식물방역 총괄조직 부재, 관계
부처 간, 민관 간 협업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음
◦ 과수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단기 과제로 매몰‧방제기준
의 일관성 확보, 역학조사결과에 기반한 예방적 방제체계 구축,
방제기술 연구 개발 기반 마련, 총괄 및 식물방제전담기관 마
련,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손실보
상금 기준 현실화, 대체작물 등 발생지역 과수산업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과수산업계의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