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2-농업여건변화에 대응한 농업보험정책 발전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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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과 목적
○ 농업보험은 농업경영체가 영농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직면하는 경영위험
에 대해 ‘보험’이라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대표적으로 경영 위
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연재해인데, 최근 극심한 가뭄, 이상고온
등 기상이변이 빈번해졌으며,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는 빈도, 규모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화된 대규모 전업농 증가로 자연
재해 위험노출이 커졌으며, 농업생산이 노지 중심에서 시설, 축산으로 이
동함에 따라 단순히 기상이변뿐 아니라 농산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병
충해, 질병 등 환경적 외부 요인 역시 농업경영에 큰 위험이 되었다. 또한
농산물 시장은 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급격한 소비트렌드의 변화로 인해 외
부효과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농가의 경영
안전망정책 중 최근 보험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된 농업보험정책은 외연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
을 거둔 만큼 향후에도 농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20년 전
농업보험도입기와 현재를 비교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보험정
책 전반을 살펴본 후, 정책으로서 효율성 유지 등 정책정합성을 제고할 필
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