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_혁신리포트 기회특집 2호_기본소득, 전국민고용보험이 먼저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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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코로나19는 일상의 뉴노멀을 초래했다. 문명대전환의 계기로 보기도 하고 글로벌차원 및 국가 차원의 앙시앙레짐 붕
괴를 예견하기도 한다. 한국도 이러한 전망 속에 있다. 이번 시리즈는 우리의 복지 체계 가운데 핫이슈로 부상한 전국민고용보
험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그 의미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다루고자한다. <혁신정책네트워크 디딤>은 이 제도가 “정의와 평등과 실
용과 지속가능성에 더 합당한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관점이 아닌 국민 생활 관점에서 생산적 방향으로 진전되길
기대한다. 특히 필자들은 200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 복지시스템, 사회안전망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전문가들로서 참여해 준 점
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