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네트워크] ‘전 도민 고용보험제’ 향한 경기도의 시대적 과제를 논하다(6/11)

[아시아타임즈=신선영 기자] 현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후속대책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여러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1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전 도민 고용보험제, 가능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운선 도의원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는 김현삼 도의원,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성호 경기민예총 전 이사장이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 배경, 현행 고용안전망의 구조와 한계, 전국민 고용보험 확충을 위한 정책적 개선점과 지방정부의 대응과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용보험은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영세 자영업자.비정규직 문제, 기업 간 격차 등 노동시장에서 이중구조로 인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의 위기로 인해 소득보장제도에서 나아가 보장범위를 확대해 그동안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등 157만 명을 포용하는 확장적 고용안전 정책이 필요해졌다”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보험은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경험했듯 지속적으로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방법으로, 소득기준 개편을 통해 현행 사업장 이탈이 아닌 개인별 소득 중심의 인적 지원 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서울노동계좌제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등에서 보듯 지방정부가 사업주의 역할을 맡아 비용을 부담하는 등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전도민 고용보험의 선제적 실현 가능성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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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도민 고용보험제’ 향한 경기도의 시대적 과제를 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