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시 채무 3년간 증가세…코로나 상황서 증폭"(6/11)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 채무가 최근 3년간 증가해왔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남승우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11일 시의회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2019회계연도 결산 토론회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

 

남 담당관에 따르면 시 채무는 2017년 3조7천452억원, 2018년 3조8천356억원, 2019년 5조5천713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는 "특히 (2019년은) 전년 대비 채무 증가 폭이 커 적절한 채무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 시 사업 계획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예산으로 편성해두고 쓰지 않은 돈, 즉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잉여금이 4조3천488억원으로 전체 결산액 40조원의 10%가 넘는다"며 "남아서 잘된 일인가. 의도적 잔액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자활근로사업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등은 감추경(추경으로 기존 예산을 감액하는 것)하고도 잔액이 생겼다"며 "예산 편성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계연도에 따른 예산 결산 제도 자체의 문제도 지적했다.

 

김 위원은 "추경이 일상화해 1년 단위 회계연도에 의문이 든다. 1년에 한 번 하는 본예산 심의와 결산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추경을 할수록 본예산이 바뀌는데 그 과정의 검토는 미비하다. 일상적인 결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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