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4144억원 규모이며 그 다음이 서울시로 1973억원 규모였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별 교육경비보조금도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강남구가 148억원 규모인 반면 금천구는 24억원 수준이다. 은평구는 30억원 규모로 서울시 자치구 중 22위 수준이다. 세출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은 동대문구 1.10%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가 0.29%로 가장 낮았다. 은평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23위로 0.35%를 차지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5월 11일 나라살림 리포트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격차가 상당하며 교육투자액 증가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치단체별 교육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학생 1인당 교육관련 혜택의 형평성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하여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단위학교 학교회계로 직접 전출하는 보조금으로 교육시설개선 사업, 교육과정운영 사업, 교육정보화, 지역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등으로 쓰인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교육투자 규모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투자 의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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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도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집행계획을 내놓았다. 은평구 내 총 108개교를 대상으로 미래환경교육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 학교교육환경개선 지원, 유아교육 지원, 서부교육청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업은 학교 교육시설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9천만원이다. 교육환경 개선, 초등교실 냉·온풍기 청소지원, 고등학교 자율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자치구별 교육투입 재정은 보통 교육경비보조금과 무상급식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은평은 교육투입 예산도 부족한데 인근 서대문, 마포에 비해 학생수도 2배 이상으로 많아서 무상급식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