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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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국민주택기금으로 출발한 주택도시기금의 2020년 수입계획은 현재 84조원에 달함. 막대한 주택도시기금은 LH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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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주택 수요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LH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임대주택공급은 공급하기 쉬운 곳 중심으로 양적 확대에 급급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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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 공급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재원의 문제로 확대되는데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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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LH 독점에서 벗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자체도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