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총생산함수의 특징 분석과 정책(건설산업연구원 2020.6)

우리나라 총생산함수의 특징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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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생산함수접근법과 다변량 시계열 분석 기법을 사용해
우리나라 총생산함수의 특징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음.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 . 최근 경제의 흐름은 우리 경제 시
스템 속에 정상적인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함.
- 반면 기존 선행연구들은 잠재경제성장률이나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는 것에 내용이 집중되어 있어, 우
리 경제 시스템의 특징과 내부적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이러한 한계와 관련해 정량적인 증거를 토대로 우리 경제 시스템의 문제점
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음.
실제로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분석 결과로부터 우리 경제 시스템이 가진 다음과 같은 문
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음.
① 우리나라 제조산업의 경쟁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고, 건설투자나 R&D 투자의 증가가 제조 부문의 설비투
자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관찰됨. 이는 우리 제조산업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 분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이원화된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전반적인 임금 상승과 그와 연계된 생산성 향상 효과는 대기업 중심
의 1차 노동시장에 국한되고, 국민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건설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임금 인상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남.
③ 우리 경제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율성 정도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각종 자본과 노동 등 투
입요소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국내 경제 시스템
속에서 기술발전 등을 통한 생산성·효율성 향상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총요소생산
성의 증가를 임금 인상이 빠르게 상쇄시키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함.
이러한 문제 진단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음.
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제조산업 부분에서의 구조 전환과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함. 주력 제조산업의 비
중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부문 중심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며, 기존 제조 부문에서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에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범국가 차원에서 규제 개선이 필
요한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이들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 작업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임.
② 미래 전략산업 중심으로 공공 그리고 민간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의 효율성 역시 높일 필
요가 있음. 성과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지역에 대한 공공 부문
R&D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현 정부 주도의 R&D를 민간 주도로 전환해 나가야 함.
③ 건설투자의 확대는 단기적으로 총생산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설비투자와 R&D 투자를 함께 촉진시
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따라서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급격한 기술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술 실험의 테스트 베드로서 건설산업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④ 우리 경제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추정되는 국내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개선
작업이 이뤄져야 함. 단순히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방식보다는 근로시간과 임금을 유연화시켜 기업 부담
을 줄여주는 동시에,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을 통해 시장 구분에 따른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인
위적 격차를 축소해 나감으로써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고 전반적인 탄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