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연구용역 후기
지방의회 현장에서, 지방의원 언어로, 함께 쓴 파주시의회 연구보고서
기본재정분석, 재정관련 중요조례 검토, 매회 4시간 토론식 강의 진행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지난 주 끝난 ‘파주시의회 효율적 행정사무감사 방안 모색 연구용역’에서 나라살림연구소의 목표를 단어 3개로 말하면 ‘현장’, ‘함께’, ‘눈높이’다. 실제 지방의회 현장에서 쓰여 지는 정보들을, 지방의원들의 언어와 감성으로, 함께 논의하고 정리하고자 했다. 보고서가 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그 과정 자체가 연구용역이 되도록 했다.
이번 파주시의회 연구용역에서 이런 목표를 100% 충족하진 못했지만, 적어도 이런 연구용역 방식의 효능감에 대해 가능성은 확인했다.
파주시의회 연구용역은 4월3일부터 6월2일까지 두 달간 7회의 만남으로 진행됐다.
4월3일 착수보고에서는 상견례 겸 향후 연구 용역 진행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이 날 연구소와 파주시의회는 연구용역 방식을 매주 만나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의원들도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4월17일 첫 스터디에서는 파주시 재정 지표 분석결과 공유 및 토론을 진행했다. 연구소에서 2019년 행정안전부 재정평가 결과와 통합공시 지표 분석 자료를 준비해 파주시 재정의 객관적인 상태를 공유했고, 이에 대해 의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재정 관련 각종 지표들이 지자체 현장 재정상태를 완벽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특히 행정안전부의 재정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재정건전성에 치우쳐 있는 문제점 등도 살펴봤다.
4월24일 두 번째 스터디에서는 파주시 재정 현황 분석과 교부세 현황 분석, 한 눈에 보는 파주시 재정 등의 자료로 파주시 재정상태를 심화 공유했다. 지방의회 자료요구권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리는 각종 규정들을 검색하는 방법, 집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엑셀파일을 이용해 간단히 심층분석해 내는 방법도 같이 실습했다.
5월8일 세 번째 스터디부터 5월15일 네 번째 스터디, 5월22일 다섯 번째 스터디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실전으로, 집행기관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봤다. 자료별로 문제 착안점을 토론해 행감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칠 주제를 찾아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연구소는 방향만 제시하고, 실제 행감 주제선택, 심화요구자료 목록 등 행감의 실제준비는 의원들 스스로 했다.
1차 정례회 개원을 앞두고 6월3일 열린 최종보고회 겸 총정리 시간에는 이번 연구용역 전 과정에 걸친 내용들을 요약, 공유하고 그 동안의 소감을 나눴다.
이번 ‘파주시의회 효율적 행정사무감사 방안 모색 연구용역’에 대한 파주시의원들의 열정은 참석률로 드러났다. 첫 착수보고 때 4명이었던 참여 의원수가 매회 평균 7~8명을 유지했고, 마지막 최종보고회 때 12명이 참여했다. 당초 파주시의회 지방재정 및 조례연구단체(5명)를 대상으로 한 연구 용역이었으나 함께하고 싶은 의원들도 참석하게 하자고 열어놓은 결과다.
연구소는 이번 파주시의회 연구용역을 위해 평소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했다. 파주시에 대한 전반적 재정분석을 했고,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 재정관련 중요한 조례들을 검토했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목록을 의원들과 토론하며 만들었고, 이후 진행된 스터디에서 매 번 4시간씩 토론식 강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완벽한 분석과 대안제시를 목표로 하던 보통의 연구용역 방식 대신, 연구소는 기본 분석과 방향제시를 하고, 파주시 행정 전반을 파헤치는 행감 세부사항 준비는 현장을 잘 아는 파주시의원들의 몫이라는 합의하에 상호토론식으로 진행됐기에 연구소 부담도 걱정만큼 크지 않았다.
이번 연구용역 과정에서 거대한 집행기관에 맞서 행정을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열악한 현실을 재확인했다. 지방의원들은 보좌관도 없을뿐더러 의회사무국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공무원들이어서 제대로 도움받기 어려운 구조다. 게다가 정당 공천제는 지방의원의 실력 및 자질향상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지역위원장 눈치보기성 일정 때문에 제대로 된 의정활동 할 시간과 열정을 뺏긴다.
하지만 파주시의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정치를 잘 하고 싶어 하는 지방의원들의 열정을 봤다. 마지막 최종보고회 때 손을 번쩍 들어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또 재정공부해서 나라살림연구소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해준 한 의원의 눈빛이 잊히지 않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앞으로도 고군분투하는 지방의원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지방의회의 건투를 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