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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디지털타임스] 정부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소득 감소에 대출도 막혀(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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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을 늘리고 있지만, 좀처럼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모양새다. 소득 하위 20%(1분위) 중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은 적자가구 비율은 53%로, 전체 가구 평균(22.7%)의 배 이상을 기록했다. 돈 나갈 곳 투성이인데, 대출도 쉽지 않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위 계층이 거둔 이전소득은 월평균 69만7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 늘었다. 이전소득은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 가족으로부터 받는 용돈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전체 소득은 149만8000원으로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근로소득이 53만원에서 51만3000원으로 3.3% 감소한 여파다.

정부의 복지 지출도 1분위 가구에 불어 닥친 한파를 막진 못했다. 5년 전인 2015년 1분기에는 1분위 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였는데, 올해는 46.5%까지 뛰어올랐다. 근로소득을 추월한 것이다. 정부 등의 도움으로 번 돈이 전체 소득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셈이다.

 

(중략)

 

저소득층은 대출받기도 쉽지 않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로부터 20대 이상 개인대출 현황을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대출액은 2761만원으로, 3월(2824만원)보다 2.2% 줄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의 대출액이 3924만원에서 3975만원으로 1.3%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반대다.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여부와 액수가 나뉘는 신용대출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격차가 더 컸다. 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3월 862만원에서 지난달 876만원으로 1.6% 늘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신용대출액은 같은 기간 394만원에서 381만원으로 3.4% 줄었다. 대출 건수 역시 지난달 정규직은 1인당 1.12건으로 1.62%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0.9건으로 3.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건수도 정규직은 0.9% 증가하는 동안 비정규직은 2.79% 감소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5등급부터는 총대출액과 신용대출액이 전반적으로 전월보다 감소했다. 5등급의 지난달 1인당 총대출액은 2141만원으로 0.09%, 신용대출액도 329만원으로 0.04% 줄었다. 6~9등급에서도 총대출액과 신용대출액 모두 1% 남짓 감소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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