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뼈를 깎는’ 각오로 지출을 줄이며 한국판 뉴딜 등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간이 지나 지출이 더 불어나는 ‘요요예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등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설계하려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향후 지속적 재정소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정치권이 중장기적 시야를 갖고 증세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부터 재정혁신TF 겸 지출구조개혁단을 운영하며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는 2021년 예산안에는 재량지출 사업의 10%를 의무적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부처들에 통보한 상태다.
이 같은 ‘허리띠 졸라매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언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재원 마련 수단으로 제시했다.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해 5년 동안 60조20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017년 8월 기재부는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11조5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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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과정에서 단행한 지출 구조조정 역시 기존 문제점을 답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비 12조2000억원 가운데 8조8000억원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SOC 사업 감액 등 올해 지출을 차년으로 미룬 것으로, 재정건전성에는 영향이 없고 내수경기만 악화시킨다”며 “국채 발행 금액 축소라는 형식적 목표만 달성하는 구조조정”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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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후 슬쩍 늘리는 ‘요요예산’ 되나
‘불필요’보다 민원·지연 등 이유로대부분 기존 사업 예산에서 삭감이후 증액 나선 전철 밟을까 우려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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