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도시 사회·공간 변화와 정책과제
이왕건 도시연구본부장
1.코로나19는 전례 없는 경험을 제공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를 요구하므로 집단지성의 힘을 모아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증대
2. 대중교통수단의 위기, 공유경제의 위축, 비대면 의사결정 방식의 확대, 근무 및 생활 방식의 변화로 전통적 사무공간과 식당·유흥업소 수요는 위축되고, 집단이용시설에 대한 새로운 시설물 설치·운영 기준이 요구
3. 도시계획이 공중보건 위생확보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것처럼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당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본목적과 원칙에 충실하도록 방향 설정
4. 전염병이 토착화되는 것을 전제로 한 장기대책 차원에서 도시봉쇄와 같은 도시기능 차질을 최소화하는 도시관리방식 마련 필요
5. 도시 정책·계획·설계 차원에서 경제·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디지털 경제시대의 양극화 심화현상 해소에 기여
<정책제언>
① 도보권 내에서 생필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기초생활권에 대한 도시계획적 배려 강화
- 폐점포나 유휴공공시설물을 적극 활용하여 기초적인 공공·민간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② 대중교통수단의 방역·서비스 강화를 위한 투자확대로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 대중교통수단을 활성화하지 않고는 대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상기
③ 토지이용 및 시설물 이용형태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관리기준 마련
- 용도별 토지이용면적 배분이나 전염병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가능한 시설물의 설치·운영 기준 마련
④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기술혁신을 도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약자에 대한 배려 필수
- 다양한 온라인 방식을 활용하여 소통을 확대하되, 참여준비가 덜 된 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