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긴급재난지원금 분담분 마련에 진땀
각 지방자치단체에 긴급재난지원금 매칭분 조달 비상이 걸렸다. 17개 시·도는 14조3000억원 규모 재난지원금 중 14.6%인 2조1000억원을 대야 한다. 이번 재난지원금 시·도 분담률이 지자체 재정 여건과 상관없이 일률적(소득하위 70% 지급액의 20%)으로 이뤄져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매칭분 조달 부담은 더 커졌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전시성 사업이나 성과 부진 사업의 축소·폐기나 경상경비 절감과 같은 세출 구조조정보다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 활용, 지방채 발행 등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금에 의존하다 보면 향후 예기치 못한 재해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는 물론 임기 이후로 상환 부담을 떠넘기는 손쉬운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세계일보가 각 시·도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조달 방안을 파악한 결과 상대적으로 세출 구조조정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울과 부산, 대전 등에 불과했다.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매칭분은 4700여억원이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사업(1800억원)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745억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733억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239억원) 등 세출 구조조정과 순세계잉여금을 통해 대부분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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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약 4조원 규모 재난관리기금과 1조원 규모 재해구호기금에 의존한다. 충남도는 긴급재난지원금 분담분(822억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인천시는 612억원 분담분을 재난관리기금(500억원)과 재해구호기금(112억원)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울산시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분담분(391억원)을 100% 충당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감액하거나 연기한 사업은 없다”며 “이번은 괜찮았지만 다음에 비상 상황이 오면 다른 사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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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불급 예산 줄이기 대신 주로 손쉬운 재난기금 활용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차이는 있지만 기금 활용과 함께 불요불급한 예산 줄이기를 병행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충북 예산은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가용재원이 거의 바닥난 실정이라 다음 추경부터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회 추경에서 1300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강원도는 이번에 재난기금만 활용하기로 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긴급재난지원금 5048억원 중 772억원을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전북도는 재난기금에서 230억원을 가져오고,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사업비(18억7000만원) 등 800여개 예산사업 삭감·축소와 부서별 사무관리비 20% 일괄 감액 등을 통해 156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23.25%로 전국 꼴찌인 전남도는 세출 구조조정과 예비비를 통해 도 부담분(320억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추가 재원조달 여력도 낮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적립액은 해당 지자체 지방세·보통세와 연동이 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앞으로 조달할 재원은 점차 줄지만 소상공인, 실직자 등 들어갈 돈은 더 많아지게 된다는 얘기다. 전북도 관계자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이렇게 사무관리비를 줄여 쓰진 않았다”며 “사실상 전시예산을 편성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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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2조1000억 내야… 분담률 같아 가난한 곳 어려워 [뉴스 인사이드 - 지자체,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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