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현 기자입력 2020-05-06 09:53 | 수정 2020-05-06 10:17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19 경제대책 마련을 위한 고강도 재정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에 따른 8조8000억원의 지출삭감이 예정돼 있는데다 추가 재원이 더 필요한 3차 추경 준비작업도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내년에는 기초연금이나 일자리 지원정책이 더욱 확대돼 정부지출에 대한 근원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발표된 내용의 핵심은 '허리띠를 더 졸라 매자'다.
기재부는 우선 부처별로 재량지출 10%를 구조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재량지출은 전체 정부 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부문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민간업체의 역량이 향상된 사업 등은 감액 또는 삭감을 검토하게 된다.
필수소요(법정경비·인건비 등)를 제외한 경상비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반영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차단하겠다는 생각이다. 통계조사, 정책연구비, 행사·홍보성 경비 등이 대상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어려워진다. 박물관·미술관·기념관 등 전시 문화시설을 새로 지을 때 국가 예산을 요청하려면 사전 타당성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무분별한 문화시설 난립으로 야기되는 중복투자 논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3년 이상 지원한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 600여개는 전면 재검토해 지원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했거나 이·불용, 부정수급 사례가 잦은 사업은 보조금 삭감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각 부처 차관 및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키로 했다.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부처별 예산안 편성에 알뜰재정 기조를 더욱 독려하겠다는 생각이다.
2차 추경만 8.8조 줄여야… 얼마나 더 긁어내야 하나
기재부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의 재원마련을 위해 총 8조8000억원의 지출삭감을 결정했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키로 한 3조4000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F35 전투기 구입을 미루는 등 국방예산 9047억원과 철도사업 투자계획 변경 등 SOC 사업예산 5804억원 등을 삭감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와 채용시험 연기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으로 마련한 6952억원도 재정에 보탰다.
또 외국환평형기금 2조8000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기금재원 1조2000억원 등도 추경으로 돌렸다.
(중략)
긁어낼 곳 더 많다… 실질적 재정 구조개혁 필요
정부는 2차 추경을 위한 지출조정 8조8000억원을 마련하는데 '뼈를 깎는 노력'이라고 자평하지만, 실질적인 구조조정 실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 재원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방식이 아닌 집행시기를 추후로 미루는 형식을 빌렸기 때문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7조6000억원을 줄였다고 발표한 2차 추경안에서 4조원은 외평기금과 주택보증기금을 끌었다 썼고, F35 전투기 도입이나 철도사업은 계획이 미뤄졌을 뿐 취소된 것은 아니었다.
1조2000억원의 추가 지출조정 내역을 봐도 실제 사업 중단이나 규모축소는 한 건도 없었다.
4900억원을 마련하는 주택도시기금 예탁도 정부의 자체 기금변경에 따른 결과다.
실질적인 예산 감축은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등을 단행해 얻은 8000억원 가량인데, 이마저도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연가를 소진하게 하면 사실상 지출하지 않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올해 지출을 내년에 미루는 방식은 재정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은 없으면서 오히려 올해 내수 경기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올해 경기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회복될 것을 예측하는 상황에서 올해 지출을 줄이고 내년 지출을 늘리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내년에 돈 들어갈 일 '수두룩'… 홍남기 리더십 시험대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하는 정부 입장에선 내년에는 돈이 들어갈 일이 더 많아진다.
50만개 공공일자리를 공언한 3차 추경과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재원만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3차 추경은 30조원 이상 규모일 것"이라고 했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노인 기초연금도 부담스럽다. 정부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대상을 지난해 소득하위 20%에서 올해 40%로 높였고, 내년에는 70%까지 늘릴 계획이다.
(하략)
'허리띠 더 졸라라'…고강도 재정 다이어트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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