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f_report_200430-대기환경 오염 경유자동차 그리고 조세부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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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 비용 대비 조세부담의 중립화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의 분류 및 용도를 불문하고 휘발유 자동차 대비 타 유종 자동차의 대기오염 환경비용 대비 조세부담이 낮으며 따라서 조세부담을 중립화시킬 필요성이 존재
- 한 예로 승용자동차의 경우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휘발유 > LPG > 경유의 순으로 조세를 부담
- 이는 경유 > LPG > 휘발유 순으로 자동차세(소유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승합 및 화물자동차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요구
· 현행 유종별 유류세율 설정 방식은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에 가장 친화적인 구조
- 즉 휘발유 대비 타 유종 자동차의 자동차세 강화를 통한 조세부담의 중립화가 요구되며,
유종별 자동차 조세부담의 중립화를 통한 외부효과의 내부화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