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TN] “쓸일 많아지는데 세수 줄어…내년 예산부터 ‘원점 편성’ 불가피”(4/29)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4.29 15:18

 

코로나 19사태를 계기로 해마다 몇 %씩 늘어나는 규모로 편성해 분야별로 조금씩 늘려가는 식의 ‘점증주의’ 방식으로 이듬해 예산을 편성해왔던 관행이 사라지는 대신 꼭 필요한 예산소요만 산출해 반영하는 이른 바 ‘원점편성(Zero Base programming)’이 정착할 것이라는 전문가 예측이 나왔다.

2021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 명확하지만 경제를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재정을 더 풀 수 밖에 없으니, 정부 부처별로 가혹한 재정 혁신을 강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나온 예측이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법인세와 소득세는 물론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도 줄어들 것이며, 국세  세수감소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도 줄어들 게 확실한데, 쓸 일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부소장은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를 “국민의 소득이 코로나19 경제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국가는 국민 가계와 개인의 경제적 위기를 책임져야 하고, 경제활동이 어려워 수입이 줄거나 없어진 국민들에게 대폭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소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의 예산은 ‘점증주의’에 근거해 편성돼 왔다. 올해 예산보다 몇 퍼센트 더 늘어나는 규모로 편성, 분야별로 조금씩 늘려가는 식이 ‘점증주의’다. 이에 따라 한국 예산의 내용은 복지분야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빼면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게 이 부소장의 설명이다.

이 부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 명확하지만 경제를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재정을 더 풀 수 밖에 없으니, 정부 부처별로 가혹한 재정 혁신을 강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나온 예측이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법인세와 소득세는 물론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도 줄어들 것이며, 국세  세수감소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도 줄어들 게 확실한데, 쓸 일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부소장은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를 “국민의 소득이 코로나19 경제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국가는 국민 가계와 개인의 경제적 위기를 책임져야 하고, 경제활동이 어려워 수입이 줄거나 없어진 국민들에게 대폭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소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의 예산은 ‘점증주의’에 근거해 편성돼 왔다. 올해 예산보다 몇 퍼센트 더 늘어나는 규모로 편성, 분야별로 조금씩 늘려가는 식이 ‘점증주의’다. 이에 따라 한국 예산의 내용은 복지분야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빼면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게 이 부소장의 설명이다.

“쓸일 많아지는데 세수 줄어…내년 예산부터 ‘원점 편성’ 불가피” - 日刊 NTN(일간N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