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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버티기 힘든데”···6월에나 자영업·기업·실업 추가 대책(4/24)

자영업자와 기업, 실업 위기에 처한 이들을 지원하는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재원이 최소 6월에나 확보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현장에서 “그 때까지 버티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위기로 기업과 소상공인은 신속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추가 대책은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미뤄졌다. 3차를 통한 추가 예산 확보는 6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재 진행중인 2차 추경안에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차 추경안은 20대 국회에서 논의중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최대한 빨리 집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빠르면 다음달 안에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 90조원 규모 추가 지원책 재원 마련 방식 ‘미정’

지난 22일 정부는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90조원 규모로 기업과 고용 안정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차 프로그램 시행, 기간산업 및 기업 회사채 지급 보증,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과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등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원은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기업 지원, 실업대책 등은 빨리 지급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3차 추경안 통과는 빨라야 6월이다. 그보다 훨씬 늦어질 가능성도 크다.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을 내용으로 한 2차 추경안도 국회 통과가 늦어지는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대 국회로 바뀐 6월 초 3차 추경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3차 추경안을 국회가 이견 없이 최대한 빨리 통과시킨다는 가정을 해도 최소 한 달 이상 소상공인, 기업, 실업자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들은 추가 대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어렵다.

(중략)

 

◇ 소상공인 긴급대출재원 바닥났는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 지원 프로그램 사정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현재 소진돼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지난 22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앞서 발표한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 12조원을 16조4000억원으로 늘리고 추가적으로 10조원 규모로 2단계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긴급 대출 잔액은 거의 바닥난 상태다. 정부가 예비비 4조4000억원을 바로 투입한다고 해도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높아 2단계 프로그램이 신속히 이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중략)

 

저신용 기업에 추가적으로 내놓은 지원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특수목적기구(SPV)를 만들어 저신용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 매입 자금에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식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한다.

다만 현재 재원을 국채 발행 등 어떻게 마련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책금융기관들이 자금을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에 출자나 출연으로 재정을 넣을 수도 있다”며 “이를 국채 발행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채 발행이 일부 필요할 경우 추경 절차를 밟을 수 있다.

40조원 규모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국채 발행 방식이 아닌 정부 보증 기금채권으로 재원을 조달하지만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응을 두고 여야가 계속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해당 법률안이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현재 2차 추경안도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면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 “소상공인 72% 위기 6개월 이상 지속되면 폐업”

코로나19 위기로 하루를 어렵게 버티는 소상공인과 기업들, 실직자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들은 추가 지원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략)

 

이에 경제전문가들은 조속한 추가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기업, 고용 안정 추가 대책의 재원을 2차 추경안에 포함해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는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대상으로 한 2차 추경안을 논의 중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추가 대책은 시급한 문제이기에 3차 추경에서 하지 말고 2차 추경안을 정부가 수정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 2차 추경안이 국회서 공전되는 상태고 수정안 마련은 가능하다"며 “20대 국회 내에 추가 지원을 끝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도 사안의 위급성을 고려해 소상공인과 기업, 고용 안정 추가 대책을 2차 추경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신속성이 중요한데 6월 이후에 대책이 실행되면 늦을 수 있다. 기재부가 2차 추경에 관련 대책안을 담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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