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안을 놓고 정부 공식 입장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며칠 간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다”며 “어제 청와대와 의견을 나누고 부총리와도 상의해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와 참여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되면 정부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해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냈음에도 일부 기재부 공직자들이 ’당과 총리가 합의한 것이지 기재부는 상관 없다’ ‘기재부는 입장이 변한 게 없다’ 등 뒷말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기재부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큰 틀에서 정부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경제부총리는 저의 이 같은 뜻을 기재부에 정확하게 전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당정은 지난 22일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고소득층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원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총선 후에도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가구에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안을 고수해왔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소비 여력이 있는 상위 가구의 경우 지원금을 줘봤자 기존 소비를 대체할 뿐, 내수 진작 효과가 없다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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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는 21일 정부의 2차 추경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마련 방식으로 국채발행을 거부하는 입장이 실질적인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2조8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2조8000억원의 대응되는 외화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비록 국채 발행량은 늘어나지만 재정건전성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금융성 채무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목표만을 달성하고자 재정건전성과 전혀 상관없는 지출삭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논란이 지속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직접 만나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전날 ”당정 엇박자가 계속 나오면 국민이 불편해한다“,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가 존중을 해줘야한다“ 등의 논리로 홍 부총리를 중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안을 고집하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실상 수용 뜻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 시기에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돼 말을 아끼겠다“며 이전에 ”(차등 지급안을) 의회에 설득하겠다“고 밝혔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섰다.
다만 기재부는 당정 발표 이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등 불만을 내비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일부 공직자의 다른 발언이 외부로 나가기도 했다. 이날 지방 일정으로 회의에 불참한 홍남기 부총리 대신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다”며 “직원들에게도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 ‘재난지원금 엇박자’ 공개 질타…기재부 고집 꺾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안을 놓고 정부 공식 입장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며칠 간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다”며 “어제 청와대와 의견을 나누고 부총리와도 상의해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와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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