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재난지원금 주려 깎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국회는 받는다(4/23)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실 보건복지부 연가보상비는 국회보다 낮다"며 "기준대로라면 국회 연가보상비를 삭감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원 마련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의 연가보상비(유급휴가비)를 그대로 둔채 국방부와 경찰청 등 일부 부처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했다"며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삭감"이라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향성은 있다"며 "공무원분들이 많아서 연가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되는 부처들은 자르고, 공무원 수가 적은 부처는 덜 삭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실 팩트만 말하자면 가장 상위 1위부터 8위까지의 기관은 다 연가보상비가 잘렸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아홉 번째 기관이 국회"라고 지적했다.

하필이면 왜 국회에서 끊었을까. 이 연구위원은 "국회는 사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며 "그래서 이건 안 자르는데, 하필 보건복지부 연가보상비가 잘리고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본도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걸 문제 삼았더니 재경부에서는 팩트는 인정을 했고 청와대든 국회든 형평성 있게 다 깎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공직자분들도 연가를 준강제적 갔고 연가를 다 쓴 사람은 어차피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가 없다"며 반면 "질본 관계자들은 연가가 문제가 아니라 야근에다가 주말 근무까지했는데 그런 분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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