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코너명 : [인터뷰 제1공장]
■ 진행 : 김어준
■ 대담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 김어준 : 기재부가 두 번째 추경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했는데 그 대상이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은 연가를 쓸 틈이 없었던 질병관리본부와 국립지방병원이었다 하는 사실이 밝혀져서 큰 논란이 있었죠. 이 사실을 처음 밝혀낸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민 : 예,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이게 밝혀지면서 큰 비난 여론이 있었습니다.
▷ 이상민 : 예, 그랬습니다.
▶ 김어준 : 연가를 못 쓴 사람들에게 보상비를 추경안에 마련했는데 연가를 가장 못 쓴 사람들이 질병관리본부하고 국립지방병원 아니겠습니까?
▷ 이상민 : 예, 물론이죠.
▶ 김어준 : 코로나 때문에.
▷ 이상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이걸 삭감했어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이상민 :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도 자료를 내서 언론에 보도가 뜨니까 댓글이 많이 달리잖아요. 댓글을 보니까 “사실이라면 문제다” 라는 댓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티즌분들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설마 저게 사실일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죠.
▶ 김어준 : 다른 데는 다 잘라도 여기는 사실은 지켜 줘야 되는 곳인 것 같은데.
▷ 이상민 : 그렇죠. 물론 질본을 대상으로 삭감한 건 아니고요. 이게 몇몇 개, 그러니까 모든 공직자 연가보상비를 다 삭감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어떤 부서는 자르고 어떤 부서는 안 자르고 그랬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안 자른 부서 중에는 청와대가 들어 있다면서요.
▷ 이상민 : 청와대도 들어 있고, 국회도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국무조정실, 뭐.
▶ 김어준 : 권력기관인데, 말하자면.
▷ 이상민 : 말하자면 그런데요. 그런데 저는 음모론자가 아니어서 권력기관이어서 봐주고, 뭐….
▶ 김어준 : 우연이라는 겁니까?
▷ 이상민 :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 김어준 : 아무것도 책임 안 지시려고, 지금.
▷ 이상민 : 그러니까 이런 건 있습니다. 보면 경향성은 있어요. 공무원분들이 많아서 연가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되는 부처들은 자르고, 공무원 수가 적어서 잘라 봤자 조금 연가보상비 되는 건 덜 잘랐는데.
▶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우연일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처럼 산하기관이나 인력이 많은, 거긴 당연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덩치 기준으로 자르다 보니 같이 잘린 게 아니겠는가 라고 선의로 해석해 주신 것 같아요.
▷ 이상민 :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 팩트만 말하자면 가장 상위 1위부터 8위까지의 기관은 다 잘렸어요. 그런데 상위 9위는 잘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홉 번째 기관이 국회인 건 맞아요.
▶ 김어준 : 하필이면.
▷ 이상민 : 하필이면.
▶ 김어준 : 하필이면 왜 국회에서 끊었느냐.
▷ 이상민 : 그리고 아홉 번째가 국회고,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국회보다 더 책정된 연가보상비가 좀 더 낮은데.
▶ 김어준 : 그러면 그 기준으로 따지자면 국회도 자르고 보건복지부도 잘라야 되는 거네요.
▷ 이상민 : 그렇죠. 그런데 국회는 사실 행정부 소속이 아니잖아요. 독립된 헌법기관이니까.
▶ 김어준 : 별도로 취급했다.
▷ 이상민 : 저는 권력이어서 안 잘랐다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재부가 국회를 무서워하지는 않아요.
▶ 김어준 : 청와대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보면.
▷ 이상민 : 전혀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눈치를 봐서 안 자른게 아니라 그냥 우연적으로 이건 자르고 저건 안 자르는데 하필이면 보건복지부가 잘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본도 잘렸고, 그리고 청와대나 국회는 우연적으로 안 잘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일단 왜냐하면 그냥 액수만 보고 해석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어떤 정치적 판단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해석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이상민 : 정치적 판단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 없었다 자체를 판단하지 않으셔도 되죠.
▷ 이상민 : 그렇죠.
▶ 김어준 : 왜냐하면 숫자에는 그게 안 보이니까.
▷ 이상민 : 숫자에는 안 보이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최고의 권력기관은 기재부거든요. 기재부가 무서워하는 권력기관은 제가 보기에는 없기 때문에.
▶ 김어준 : 검찰은 무서워하겠죠.
▷ 이상민 : 아, 검찰은 무서워할 수도 있지만, 뭐….
▶ 김어준 : 검찰은 무서워하겠죠. 그런데 나라 곳간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이라 굉장히 보수적이어야 하는 건 당연한데 때로는 그 보수적인 게, 뭐랄까요? 신념이 아니라 심보 아니야? 그들도 사람이니까요. 왜 심보가 없겠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위원님이 해설할 영역은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그런 교과서적인 결정, 모든 것이 다 나라를 걱정해서 하는 결정이다의 예외가 되는 결정도 이때까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 이상민 : 그렇죠.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나라의 재정을 걱정하니까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것은 저는 기재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해요.
▶ 김어준 : 그러라고 있는 곳이니까.
▷ 이상민 : 그러라고 있는 곳이고. 그런데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것은 저는 좋은데 최근의 논란을 보면 적자 국채 발행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꼭 재정건전성에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도 아니거든요.
▶ 김어준 : 그 반례가 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 이상민 : 굉장히 많죠.
▶ 김어준 :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심보라고 본다, 사람들이니.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어떤 특정 순간에 심보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도.
▷ 이상민 :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 대목은 비판할 수 있겠네요. 다 알겠는데, 재경부에 계시는 분들도 질병관리본부나 관련자들의 노고 때문에 덕분에 안전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전 국민이.
▷ 이상민 : 그럼요.
▶ 김어준 : 그러면 설사 하나의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따로 빼 줘야 되는 거죠. 그런 배려조차 하지 않은 거죠.
▷ 이상민 : 그렇죠.
▶ 김어준 : 액수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 이상민 : 액수가 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 김어준 : 아, 정말…. 조 단위를 다루면서.
▷ 이상민 : 그렇죠. 7억 원밖에 되지 않는 질본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해서 우리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저는 그런 재난지원금이라면 받고 싶지 않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런 정도의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문제 삼았더니 재경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 깎자?
▷ 이상민 : 일단 팩트는 인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다 깎으려고 했던 거다. 그래서 질본만 우리가 미워해서 깎은 게 아니라,”
▶ 김어준 : 아, 물론이죠.
▷ 이상민 : “모두를 다 깎을 거다. 청와대든 국회든 다 깎을 거다. 모두 형평성 있게 깎을 거니까 뭐라고 그러지 말라.” 가 기재부의 해명이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을 해요. 형식적으로 우리 모두를 다 깎으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형평성, 공평하지 않을까? 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죠.
(하략)
기재부 '질본 연가보상비' 삭감 논란 "지출 줄인 추경 문제"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코너명 : [인터뷰 제1공장]■ 진행 : 김어준■ 대담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김어준 : 기재부가 두 번째 추경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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