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전공노 공무원인건비 삭감 계획 철회 재차 요구… "기재부 오만방자"(4/22)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하고 청와대와 국회는 연가보상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기획재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4월22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이 재차 삭감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2일 '질병 연가보상비 삭감 문제되자 모두 깎겠다는 기획재정부 변명 가소롭다'는 논평을 내고 인건비 삭감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노는 코로나19에 대응하며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현 구조를 짚은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번 추경안의 목표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점보다 정치적인 목표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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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여력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는 논리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40.1%로 OECD 평균 부채비율(109.2%) 뿐 아니라 미국(106.9%), 일본(224.1%), 영국(111.8%), 프랑스(122.5%)보다 낮다는 점도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 반대의 근거로 들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하위직 공무원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재원 마련의 대안이 될 순 없다"고 말했다. 

 

 

전공노 공무원인건비 삭감 계획 철회 재차 요구… ＂기재부 오만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