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etter
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한국일보] 질본도 연가보상비 깎는데 靑ㆍ국회는 그대로… “솔선수범 모르나” 비판(4/22)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면서 청와대와 국회, 국무조정실 등 힘 있는 기관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해 비판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후 나머지 기관들에 대해서도 연가보상비를 절감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따가운 눈총은 이어지고 있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삭감 내역’에 따르면 연가보상비가 삭감되는 부처는 국방부(1,758억 3,500만원), 경찰청(979억 9,200만원), 법무부(275억 4,2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261억 5,400만원) 등 19곳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 방역 최전선에 섰던 질병관리본부도 563억원에서 556억원으로 약 7억원의 연가보상비가 삭감됐다. 반면 청와대, 국회, 국무조정실 등 34개 기관은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중략)

 

특히 질본이 삭감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코로나19 사태 당시 역할과 대응 강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쉴 새 없이 일해 온 질병관리본부와 지방국립병원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자는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뒤 무려 4개월 이상을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며 방역에 힘쓴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면 누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느냐”며 “국민 세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하략)

 

 

[SNS눈]질본도 연가보상비 깎는데 靑ㆍ국회는 그대로… “솔선수범 모르나” 비판

연가 보상비 차별 삭감 논란에…“질본은 제외 해달라” 국민청원까지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 부처 장·차관들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ww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