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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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질병관리본부 직원의 연가보상비를 깎아 만든 2차 추경안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차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3차 추경을 준비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추경 관련해 하루 종일 뉴스가 나오는데 꼭 재난지원금이 아니더라도 왜 나라에서 뭘 해주고 있고,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까요? 여전히 재난지원금과 추경 관련해 여당과 야당, 심지어 여당과 청와대도 서로 씨름 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과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하 이상민)> 안녕하세요.
◇ 김혜민> 우리가 지난번 인터뷰할 때 다음번에 오실 때는 재난지원금 얘기는 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요?
◆ 이상민>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 김혜민> 세상에 오늘 대통령이 3차 추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2차 추경도 될까 말까 한 것 아니에요?
◆ 이상민> 네. 아직 제대로 논의 시작도 안 했죠.
◇ 김혜민> 일단 제가 오프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차 추경 발언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오늘 좀 주요한 내용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 이상민> 일단 중요한 것이 고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일거리가 없으면 계속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는데, 유지를 해라. 아무리 일거리가 없어도 지원해줄 테니까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라는 고용 안정 자금이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당장 어려우면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회사채를 발행하면 누군가는 사줘야 발행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대신 사주겠다는 그런 회사채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회사채를 사주겠다는 것이 한 35조 원, 그리고 지금 정유사, 항공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40조 원 정도를 기간산업에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얼핏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게 고용 안정 대책이 10조 원이고 기간산업 조성 기금이 40조 원이에요. 그러면 10조 원보다 40조 원이 더 크니까 기간산업이 더 핵심인가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착각입니다. 이 재정 대책과 금융 대책을 혼동하면 안 되는데요. 고용 안정 10조 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정 대책이니까 대부분이 국민의 세금을 10조 원 쓰겠다는 얘기고요. 회사채를 매입하거나 40조 원을 기간산업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40조 원의 국민의 세금을 쓴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금융 대책으로 40조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장 금액이 큰 것은 고용 안정 대책 10조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김혜민> 아주 좋은 팁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어요.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발표를 들을 때 어느 정도의 팁과 지식을 가지고 들어야 이게 어느 돈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재정 대책과 금융 대책을 나눠서 봐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고용 안정 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번에 굉장히 큰 규모의 10조 원 정도의 규모의 고용 안정자금이 들어가고요. 기간산업에 40조는 금융 대책으로.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도와주는 대신, 고용 안정을 담보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가 없어야 한다.
◆ 이상민> 고용 안정이 핵심입니다.
◇ 김혜민> 3차 추경 발언에 대한 정리를 했는데, 지금 현실은 3차 추경까지 갈 수 없고요. 2차 추경안 이야기 다시 돌아가서 해 볼게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2차 추경안에 대한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황당했던 게,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깎았다면서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 이상민> 저도 2차 추경의 모든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분석하다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질본의 인건비를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질본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국립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인건비도 삭감이 됐어요. 연가보상비 부분이 100% 삭감됐는데요. 문제는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가 삭감된 것이 아니라 청와대나 국회나 국무총리실의 인건비나 연가보상비는 삭감되지 않았어요. 선택적으로 연가보상비가 삭감됐는데 하필이면 질본의 인건비 연가보상비가 삭감됐다는 거죠.
◇ 김혜민> 그러니까 추경안을 마련하기 위해 질본 및 국립병원 관계자들의 인건비를 삭감했다는 이야기예요?
◆ 이상민> 2차 추경에서 기재부가 여러 번 발표한 것이 적자국채는 마련하지 않겠다, 적자국채를 마련하지 않고 2차 추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안은 한 1조 원 내외 정도는 줄일 수 있겠다. 그런데 이 9조 원을 줄이기는 어려울 텐데. 어떻게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았을까 하고 봤더니, 이 질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삭감한 것이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 김혜민> 제가 2차 추경안을 읽어볼게요. 질병관리본부 인건비 7억 600만 원 삭감됐고요, 국립 나주병원 인건비 1억 3,300만 원, 국립 목표병원 인건비 1,600만 원, 국립 마산 병원 인건비 8,000만 원, 반면 청와대 인건비 삭감액 0원, 국회 인건비 삭감액 0원, 인사혁신처 인건비 0원, 문화체육부 인건비 0원, 맞습니까? 기재부에서 왜 그랬대요?
◆ 이상민> 기재부에서는 다 삭감할 거다, 일단 사실이라는 것은 인정했고요. 삭감된 부처가 있고 안된 부처가 있는데, 그런데 나라살림연구소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질본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를 삭감할 거라는 식으로 발표했습니다.
◇ 김혜민> 지금 3980님이 청와대, 국회, 장관, 국회의원들 모두 월급 깎아야 아니 무급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솔선수범해야죠.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우리가 소방관 이야기할 때요. 소방관분들 국가전환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가 뭐였어요. 안전과 관련된 분들이고 이분들의 헌신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게 논리였는데.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질병관리본부 사람들이나, 물론 자신의 일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많은 의사분들이 본인의 직업도 놔두고, 병원을 개원도 하지 않고 뛰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에게 마땅한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의사분들과 질병관리본부는 다른 거지만. 그래서 저는 모두 무급으로 가는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왜 기재부가 이렇게 해서 추경안을 마련했는지 저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렇게 기재부는 적자국채 발행하는 것을 싫어할까요? 당연히 나라 살림을 하는 곳이라서 이해는 가지만, 왜 그럴까요?
◆ 이상민> 그런데요. 저는 이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그런데 재정 건전성과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또 상관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자면 정치권에서 어떤 추경을 하겠다고 하면 재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이것이 합리적인 문제 제기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재원조차 고민하지 않는 것보다 재원을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처럼 들리는데. 저는 별로 재원이 안 궁금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제가 기고를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출연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소고기를 사 먹는 것에 대해서 재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원고료가 재원인지 출연료가 재원인지는 저는 별로 안 궁금해요. 그냥 저희 전체 수입이 있고 전체 지출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이번 추경을 했을 때 이것의 재원이 뭐냐는 질문이 조금 무의미할 수 있어요. 행정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거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요. 이번에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기재부가 여러 번 말했고 실제로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번 추경안을 마련했는데.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을 보니까 이렇게 질본 인건비를 깎은 것. 이거는 정말 실제로 지출을 줄인 건데. 실제로 지출을 줄이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출을 줄인 게 굉장히 많아요. 오로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서 줄인 부분이 많은데.
◇ 김혜민> 그래서 아까 그 질문이 행정적인 질문일 뿐이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의미가 없는.
◆ 이상민>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SOC 같은 사업들을 조금 줄이고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SOC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SOC 사업을 하긴 하는데 그 금액 지출을 올해 하지 않고 내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 지출하지 않으면 적자국채는 발행이 안 되겠죠. 그런데 재정건전성은 하나도 좋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F35 무기를 우리가 구입하죠. 그런데 F35 부분에서 금액은 많이 줄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F35 구매를 안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아니에요. F35 지출을 올해 하지 않고 내년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묘책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SOC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F35 구매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는 사실상 거의 없다는 거죠.
◇ 김혜민>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는 질문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특수하고 오늘 대통령도 속도를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 안의 살림이고, 우리 안에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 있는 돈을 쓰겠다는 거고 국채발행을 해서라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논의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제가 아까 오프닝 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입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논의 같은 거죠.
◆ 이상민> 그러니까 논의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논의를 하더라도 원내에서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지, 근데 이걸 국회 바깥에서 논의를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끝낸 거를 국회에 들어와서 논의하겠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바라보는 국회의 모습은 국회에서 토론과 타협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야당 같은 경우는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해서 오라고 주장하고 아니면 근데 이런 합의라는 것이 국회를 열어놓고 그 안에서 합의해야 하는 거지. 합의를 한 다음에 국회를 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 김혜민> 그런데 지금 국회 예결위원장인 미래통합당 김재원 의원은 어제 우리 출발새아침과 인터뷰하기도 했지만 일단 여당과 정부 입을 좀 맞춰서 와, 너희도 좀 합의가 안 됐는데 우리와 뭘 하려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 이상민> 그런데 입을 맞춘들, 어디서 입을 맞춰야 할까요. 수면 밑에서 입을 맞춰야 하는 것이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국회 안에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입을 맞춰야 하는 거죠.
◇ 김혜민> 그래서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일단 정부의 안을 받고 그 후에 70%를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보완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효율성 측면에서 괜찮은 겁니까?
◆ 이상민>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보편 지급이 좋은지 선별 지급이 좋은지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보편 지급을 하고 선별로 환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선별로 환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편 지급이 좋은지 선별 지급이 좋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빨리 합의를 국회에서, 원내에서 빨리 열고 정부와 여당이 계속 토론하고 국민들이 지켜보는 사이에서 정해야죠.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 김혜민> 자 오늘 대통령이 3차 추경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사실 2차 추경조차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차 추경 관련 안을 우리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께서 봤더니 질병관리본부나 지방 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추경안을 세운 것이 나타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다 할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 이상민> 그렇죠. 그러니까 왜 질본 연가보상비는 삭감하고 청와대 나 국회의 연가보상비는 삭감하지 않냐고 문제제기를 했더니, 기재부는 그럼 다 하겠다.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발표를 듣고 내가 문제 제기를 괜히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 김혜민>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군요.
◆ 이상민> 저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제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 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요구한 것은 질본의 연가보상비를 깎지 말라는 뜻으로 요구했지 모두를 다 깎으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기재부의 논리 중에 큰 맹점이 있다고 봐요. 기재부는 그럼 다 깎으면 된다, 질본이든 청와대든, 국회든 다 깎으면 다 평등하지 않냐고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평등을 위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연가보상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가를 사용을 다 한 사람에게는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연가를 다 썼으면 연가보상비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직장도 그렇지만 공직자들도 이게 연가를 쓰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요. 이건 좋은 거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그래서 연가를 다 써라, 연가를 다 쓸 테니까 연가보상비를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부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연가를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가보상비가 다 삭감돼도 연가보상비를 못 받습니다.
◇ 김혜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연가를 다 썼으니까.
◆ 이상민> 그런데 질본에서 일하는 공직자분들은 이게 연가가 아니라, 거의 주말에도 일을 하고 매일 같이 야근을 하거든요.
◇ 김혜민> 오히려 추가수당을 줘야죠.
◆ 이상민> 추가수당은 이미 받고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연가를 다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로 바쁜 공직자는 연가를 못 쓰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분들의 연가보상비를 다 삭감하면 피해를 받는 거고. 코로나19와 전혀 상관 없는 공직자분들은 연가를 다 쓰기 때문에 연가보상비가 다 삭감돼도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모든 연가보상비를 다 없애겠다는 것이 모두에게 동등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에 힘쓴 공직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기묘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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