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소리] ‘질본’ 연가비 삭감 비판 일자 ‘전체 공무원’ 연가비 삭감하겠다는 기재부(4/22)

기획재정부가 국채 발행 없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섰던 질병관리본부 등 일부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해 논란이 되자, 질본뿐 아니라 전체 공무원의 연가비를 삭감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2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며 질본 등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연가 보상비가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 활용만으로 무리하게 추경 재원을 충당하자 이 같은 문제점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당초 전체 공무원들의 연가 보상비를 삭감하겠다는 방침과 달리 국회,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일부 부처의 연가 보상비는 삭감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면서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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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의 보도자료를 작성한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2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신이 비판하고 싶었던 지점은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 집착의 부작용'이었다는 점을 밝히며 기재부가 내놓은 해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위원은 "모두 동일하게 깎으면 평등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연가 보상비란 못 쓴 연가를 돈으로 받는 것이다. 이 말은 연가를 다 쓰면 어차피 받을 돈도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직장(공무원 포함)에서 강제적 휴가를 많이 보낸다. 연가를 사실상 다 쓰게 되어서 받을 연가 보상비도 없다"며 "특히 코로나19와 전혀 상관없는 부처 공무원은 오히려 할 일이 줄어서 연가 보상비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질본 등 코로나19 대응 부처는 격무에 시달렸다. 연가는 언감생심, 야근에 주말근무도 부지기수"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의 연가를 평등하게 모두 깎겠다? 결국 피해 보는 것은 연가를 쓸 수 없는 격무에 시달린 질본 등 코로나19 유관부처 공직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질본’ 연가비 삭감 비판 일자 ‘전체 공무원’ 연가비 삭감하겠다는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