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용우, 지지부진 기재부 질타 "소득세법은 뜯어 고치면 된다"(4/22)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는 방안을 고집하는 가운데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긴급성이 우선"이라며 "지원대상 분류 등 행정비용과 시간 등을 감안할 때 100% 지급해야 한다"고 22일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그러면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다면 세법 등을 바꿔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으로 분류하여 연말정산 때 세금으로 환수하면 보완이 될 것"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마련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학계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준 뒤 (고소득자에게) 세금으로 환수하면 된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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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역시 이런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현행 소득세법은 국가가 무상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소득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상위 30%만 분리해 과세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이 없는 고액 자산가는 다시 뱉어내지 않아도 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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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지지부진 기재부 질타 "소득세법은 뜯어 고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