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연가보상비 깎인 질병관리본부 '그 분들'은 미삭감(4/22)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고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발표해 놓고 질병관리본부와 경찰청 등 몇몇 부처만 삭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관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힘 없는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설움 아니겠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추경 규모는 긴급재난지원금 7조6천억원이다.

세출사업 3조6천억원을 삭감하면서 공무원 인건비 6천952억원(19.3%)도 삭감항목에 포함됐다. 삭감하는 인건비 안에 연가보상비 3천953억원을 전액 삭감(4월 17일자 2면 보도)하기로 했다.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연가보상비 삭감 부처와 삭감하지 않는 부처가 나뉘어 있었다.

삭감 부처는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복지부와 대법원,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20개 기관이다.

국회, 대통령비서실·경호처, 감사원, 국정원 등 34개 기관은 연가보상비 '비삭감' 부처로 묶여 인건비 삭감액이 '0'원이다.

반면,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각 기관별 인건비 삭감액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앞장서온 질병관리본부 인건비가 7억600만원, 국립나주병원 인건비 1억3천300만원 등이 삭감된다. 삭감액으로 따지면 국방부가 1천749억2천700만원, 경찰청이 980억3천900만원, 법무부가 265억2천200만원으로 상위에 있다.

이 때문에 삭감 부처로 못 박힌 기관들은 쓴웃음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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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깎인 질병관리본부 `그 분들`은 미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