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나온 뒤 국회에 공이 넘어갔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하는 즉시 지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을 논의하는데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청과 지급, 또 제외된 대상자의 이의신청까지 받아 업무 과중으로 추경이 통과돼도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는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지방추경을 편성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신속하게 통과하게 된다면 다음달 중순 중으로 지급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번 추경안 검토 과정에서 전 국민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면 지급 시기는 더 미뤄질 수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여당과 야당 모두 총선 전에 보편 지원에 나서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정이 돼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안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만일 선별지원을 한다면 현재의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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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소득 낮아진 사람들 구제하는 책임은 지방정부가 지기 때문에 과중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지급 시기는 더 늦어질 것”이라며 “시간뿐 아니라 과중된 업무 책임을 지방정부에게 책임을 넘기는 꼴이 됐는데 중앙정부가 실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는 신청과 지급만 하는 창구역할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대한 신청과 지급을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자체의 업무과중을 최소화하겠다”며 “인력이나 부대비용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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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도대체 언제 받나”…국회 통과·지자체 준비까지 ‘산 너머 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나온 뒤 국회에 공이 넘어갔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하는 즉시 지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을 논의하는데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청과 지급, 또 제외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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