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10호] 국채 발행 없이 재난구호금 마련할 수 있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이 기회에 재정개혁, 국채 발행 없이 재난구호금 마련하기!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채 발행 없이 재난구호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 재정개혁 방안을 준비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행이 어려운 예산에서 1조 원, 융자사업을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해서 7조 원, 기금의 과도한 여유재원에서 수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재정의 칸막이로 인해 한쪽에서는 돈이 남고 다른쪽에서는 돈이 모자라는 비효율을 개혁할 기회이기도 하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정책제안] 지역화폐를 이용한 지자체 개인금융지원 방안
나라살림연구소와 아톰릭스랩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중신용자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역화폐와 지역 신용을 결합한 유동성 공급 메카니즘을 제안한다. 금융기관이 제공한 마중물을 이용하여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지역 내 신용공급 원천을 만들고 ‘시민참여(지역화폐 예금)'를 기반으로 지역 신용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총선기획] 21대 총선 예산, 관리 비용 늘고 정책 비용 줄어

이번 총선을 두고 정책 실종, 공약 실종 선거라는 비판이 거세다. 선관위의 총선 예산을 뜯어보니 사전 투표 관리 예산은 175억 원 증가한 반면, 방송 토론 및 정책 선거 예산은 20억 원 감소했다. 선관위도 정작 정책 선거에는 관심 없었던 건 아닐까?

>> 더보기 김미영 선임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KBS 공동기획] 의원님의 두 얼굴

나라살림연구소는 KBS와 함께 20대 국회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서와 비례대표 의원들의 법안을 전수조사했다. 분석 결과 드러난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서에 담긴 상상초월 꼼수들,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들의 4년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지난 토요일 <시사기획 창>을 통해 방영됐다. 나라살림레터 다음호에서는 방송에 담기지 않은 내용을 포함한 총선기획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 영상 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김미영 선임연구원

✋ [오늘의 숫자] 2,015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직시킬 경우 정부가 임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기업 수가 2일 2,015개, 3일 1,945개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신청 기업 수 1,514개를 뛰어 넘은 수치랍니다. 올해 4월 3일까지의 누적 건수는 4만 606개로 지난해의 26배를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기준을 완화한 것도 있지만 기업의 고용 유지 여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입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 [오늘의 보고서] 글로벌 인구이동과 감염병 확산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지금까지 정부는 국제 이주에 따른 이주민 감염 예방과 이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국제 인구 이동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돌릴 것을 제안합니다. 2018년 국내 총 출입국자 수는 889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2000년 총 출입국자 수 2180만 명과 비교하여 무려 4배 증가한 것입니다. 총 출입국자 중 내국인과 외국인은 각각 65.1%(5785만 9670명)와 34.9%(3104만 8750명)로, 2014년 대비 내국인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이중 관광이 40.8%, 단기 방문이 26.8%입니다. 중국은 32.6%랍니다. 단순한 외국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화의 그림자인 거죠.>> 보고서 보기

기재부가 교육 부문이 정부 지출구조조정의 핵심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서강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타국의 지출구조조정 사례 분석'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정부 총지출 대비 교육 지출 비율은 16.1%로, 32개 주요국 가운데 칠레(20.6%), 이스라엘(17.7%) 스위스(16.4%)에 이어 3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12.3%의 1.3배, 주요 7개국(G7) 평균인 10.5%의 1.5배 수준입니다. 작년 조세연구원 보고서에 이어 군불을 때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양적인 것으로만 비교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규모가 더 큰 경제 분야도 있는데 말이죠.

인사혁신처에서 제출한 ‘보수결정요소에 대한 연혁 및 사례조사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확인한 결과, 인사처가 민간기업·공공기관·외국정부 사례를 검토해 공무원 임금 결정 방식을 손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임금 인상률 결정, 임금 제도 변경 시 노사 간 의견 조정과 합의 도출 사례를 조사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9년 공무원 평균 월급(작년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30만 원, 연평균 6360만 원(세전 소득)입니다. 민간(작년 100인 이상 민간기업 사무·관리직) 대비 공무원 임금은 86.1%로 2009년(89.2%) 이후 10년 만에 최대 수준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코로나 19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재정지출액은 국내총생산(GDP)대비 1.2%로서 미국 6.3%, 독일 4.4%에 크게 못 미친다고 합니다. 2009년에는 28조 규모의 추경을 통해 금융위기를 넘겼습니다. 그 때보다 GDP가 두 배 증가하고 충격이 더 큰 지금,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2009년 금융위기는 왜 충격이 덜했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보고서 보기

[우박시] 트롯 열풍과 1,281만 원

트롯 서바이벌 오디션 ‘미스터트롯’이 시청률 35.7%로 지상파까지 통틀어서 예능 프로그램 중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트롯에 대한 홀대, 배고픔, 어려운 집안 사정 등 가슴 아픈 사연들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 코로나19 사태로 트롯가수 뿐 만 아니라 행사들이 모두 취소되면서 많은 예술인들이 생계 곤란에 처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예술인들의 연평균 수입은 1,281만 원 정도로 예술인 10명 중 7명이 월소득 100만 원 미만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 집행한다고 건설공사비는 일부 선지급 하지만, 예술 공연 등은 줄줄이 취소와 함께 전액 미집행이다. >> 칼럼 전문 보기

*우박시는? 우지영 수석전문위원의 나라살림 칼럼으로, '우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의 줄임말입니다.

[교육] 2기 지방의원 재정전문가 과정〚합동연수〛

🍀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지방재정의 모든 것!😁
🍀 일시 : 2020년 4월 20일(월) ~ 4월 21일(화) 1박 2일

🍀 접수신청 : 👉신청하기 클릭!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 2020년 정부재정 방향성 이해! 재정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국가 재정을 알아야 국회가 보인다👂

🌿 일시: 4월 22일(수)-24일(금) 19:00-22:00

🌿 접수신청 : 👉신청하기 클릭!

파주시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파주시 재정 진단 👩‍🎓👨‍🎓

나라살림연구소는 ‘파주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1년 예산안 심사 효율성 제고’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지방자치사무 고도화로 시의회의 전문적인 재정진단 및 심사가 필요해짐에 따라 파주시의회 지방재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단순 용역 보고서를 제출 형태를 넘어, 연구단체 의원이 연구 과정에 직접 참여해 파주시 상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연구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이용욱(대표의원), 안소희, 목진혁, 박은주 의원과 나라살림연구소의 재정전문가들은 향후 7주 간 매주 금요일 4시간의 집중 연구를 통해 △행정안전부 실시 파주시 재정진단 결과 분석, △지방재정 365 파주시 통합공시 분석, △파주시 예결산 재정공시 분석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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