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Brief 758호-주요국의 주택가격 변동과 부동산 조세정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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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국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하락했던 주택가격이 상승기(2012~2016년)를 거쳐 최근 조정기2017~2019년)를 겪음
※ 단,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의 국면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음
- 주요국의 부동산 조세는 거래단계별로 취득세·등록세(취득단계), 재산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세 등(보유단계),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매매단계)를 부과
- 일반적으로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와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재산세·부동산세·주민세 등은 지방세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결정하는 구조
-국가별 도입배경과 목적에 따라 각 부동산조세 세목의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 수준 등이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