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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10(월) 오전 11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김상규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였다.
< ’19회계연도 마감 결과(조원) >
|
구 분 |
예산 (A) |
총세입 (B) |
세입초과 (B-A) |
총세출 (C) |
결산잉여금 (D=B-C) |
이월 (E) |
세계잉여금 (F=D-E) |
불용 |
||
|
합계 |
2019(A) |
404.1 |
402.0 |
△2.1 |
397.3 |
4.7 |
2.6 |
2.1 |
7.9 |
|
|
2018(B) |
371.3 |
385.0 |
13.7 |
364.5 |
16.5 |
3.3 |
13.2 |
8.6 |
||
|
(A-B) |
32.8 |
17.0 |
△15.8 |
32.8 |
△11.8 |
△0.7 |
△11.1 |
△0.7 |
||
|
|
일반 회계 |
2019(A) |
334.7 |
332.2 |
△2.4 |
330.9 |
1.4 |
1.3 |
0.1 |
4.1 |
|
2018(B) |
304.0 |
316.2 |
12.2 |
299.9 |
12.3* |
1.6 |
10.7 |
4.3 |
||
|
(A-B) |
30.7 |
16.0 |
△14.6 |
31.0 |
△10.9 |
△0.3 |
△10.6 |
△0.2 |
||
|
|
특별 회계 |
2019(A) |
69.4 |
69.8 |
0.3 |
66.4 |
3.4 |
1.3 |
2.1 |
3.8 |
|
2018(B) |
67.3 |
68.8 |
1.5 |
64.6 |
4.2 |
1.7 |
2.5 |
4.3 |
||
|
(A-B) |
2.1 |
1.0 |
△1.2 |
1.8 |
△0.8 |
△0.4 |
△0.4 |
△0.5 |
||
* ’18년 결산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상환 4.0조원 차감
**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이하 표 동일)
□ 마감 결과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3조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4.7조원이며, 이월 2.6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1조원 흑자를 기록하였다.
□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세입세출 이외 재정수지․국가채무․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산출
【 ‘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주요내용 】
< 총세입 >
□ 총세입은 402조원을 징수하였으며, 전년 대비 17조원 증가, 예산대비 △2.1조원 부족
ㅇ (일반회계) 예산 대비 △2.4조원(△0.7%) 감소한 332.2조원 징수
* 국세수입(△1.1조원): 법인세 △7.1조, 관세 ·종부세 등 △2.3, 소득세 등 8.2
세외수입(△1.3조원): 예수금 △2.0,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등 △0.9, 전년도이월금 1.6 등
ㅇ (특별회계) 예산 대비 0.3조원(1.7%) 초과한 69.8조원 징수
* 국세수입(△0.2조원): 농어촌특별세 △0.3 주세 0.1등
세외수입(0.5조원): 우정사업수입 △0.5, 융자원금회수 △0.4, 전년도 이월금 1.7 등
< ‘19회계연도 총세입 현황(조원) >
|
|
① 국세수입 |
② 세외수입 |
총 세 입 (①+②)증감 |
|||||||||
|
18년 결산 |
19년 |
증 감 |
18년 결산 |
19년 |
증 감 |
|||||||
|
예산 |
결산 |
전년 대비 |
예산 대비 |
예산 |
결산 |
전년 대비 |
예산 대비 |
전년 대비 |
예산 대비 |
|||
|
계 |
293.6 |
294.8 |
293.5 |
△0.1 |
△1.3 |
91.4 |
109.3 |
108.5 |
17.1 |
△0.8 |
17.0 |
△2.1 |
|
일반회계 |
285.9 |
287.2 |
286.0 |
0.1 |
△1.1 |
30.3 |
47.5 |
46.2 |
15.9 |
△1.3 |
16.0 |
△2.4 |
|
특별회계 |
7.7 |
7.6 |
7.4 |
△0.3 |
△0.2 |
61.1 |
61.8 |
62.3 |
1.2 |
0.5 |
1.0 |
0.3 |
< 총세출 >
□ 총세출은 예산현액* 407.8조원 중 397.3조원을 집행(97.4%)하였고, 전년 대비 32.8조원 증가
* 예산현액(407.8조원)= 예산액(404.1조원) + 전년도 이월액 등(3.7조원)
ㅇ (일반회계) 예산현액(336.3조원) 대비 98.4%인 330.9조원 지출
ㅇ (특별회계) 예산현액(71.5조원) 대비 92.9%인 66.4조원 지출
< ‘19회계연도 총세출 현황(조원, %) >
|
구 분 |
예산액 (A) |
전년도 이월액 (B) |
초과지출 승인액 등 (C) |
예산현액 (D=A+B+C) |
지출액 (E) |
집행률 (E/D) |
|
|
합 계 |
2019 |
404.1 |
3.3 |
0.4 |
407.8 |
397.3 |
97.4 |
|
2018 |
371.3 |
4.9 |
0.3 |
376.5 |
364.5 |
96.8 |
|
|
일반 회계 |
2019 |
334.7 |
1.6 |
0.02 |
336.3 |
330.9 |
98.4 |
|
2018 |
304.0 |
1.9 |
0.03 |
305.9 |
299.9 |
98.1 |
|
|
특별 회계 |
2019 |
69.4 |
1.7 |
0.3 |
71.5 |
66.4 |
92.9 |
|
2018 |
67.3 |
3.0 |
0.3 |
70.6 |
64.6 |
91.5 |
|
< 이 월 >
□ 이월은 2.6조원으로 전년 대비 △0.7조원 감소
ㅇ 일반회계는 1.3조원으로 전년 대비 △0.3조원 감소
특별회계는 1.3조원으로 전년 대비 △0.4조원 감소
< ‘19회계연도 이월 현황(조원) >
|
구 분 |
2019년(A) |
2018년(B) |
증감(A-B) |
|
합 계 |
2.6 |
3.3 |
△0.7 |
|
일반회계 |
1.3 |
1.6 |
△0.3 |
|
특별회계 |
1.3 |
1.7 |
△0.4 |
* 일반회계(조원): 국방부(0.5), 방위사업청(0.3), 행정안전부(0.1) 등
특별회계(조원): 국가균형발전(0.5), 교통시설(0.4), 농어촌구조개선(0.2) 등
< 세계잉여금 >
□ 세계잉여금*은 2.1조원 흑자로 일반회계에서 619억원 흑자,
특별회계에서 2.1조원 흑자
* 세계잉여금 = 결산상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 - 차년도 이월액
ㅇ 일반회계 세계잉여금(619억원)은 국가재정법(§90)*에 따라 처리 예정
* ① 지방교부세(금) 정산 ② 공적자금 출연 ③ 채무상환 ④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
ㅇ 특별회계 세계잉여금(2.1조원)은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세입조치 예정
< 불 용 >
□ 불용*은 7.9조원으로 전년(8.6조원) 대비 △0.7조원 감소
* 불용(조원) = 예산현액(407.8) - 총세출(397.3) - 이월(2.6)
ㅇ 일반회계는 4.1조원으로 전년 대비 △0.2조원 감소
특별회계는 3.8조원으로 전년 대비 △0.5조원 감소
ㅇ 특히 ‘19년 불용률(1.9%)은 재정집행점검회의, 적극적 재정집행관리 등으로 ‘06년(1.6%) 이후 최저치로 1%대 달성
< 연도별 불용규모(조원, %) >
|
|
’08∼’13년 평균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최근3년 평균 |
|
▪총계기준 |
7.7 |
17.5 |
10.8 |
11.0 |
7.1 |
8.6 |
7.9 |
7.9 |
|
(불용률) |
(2.8) |
(5.5) |
(3.2) |
(3.2) |
(2.0) |
(2.3) |
(1.9*) |
(2.1) |
* 불용률 = 세출예산현액(407.8조원) 대비 불용액
** 일반회계(조원): 기재부(1.4), 국방부(0.5), 경찰청(0.3) 등
특별회계(조원): 우편사업(0.9), 에너지및자원사업(0.7), 농어촌구조개선(0.5) 등
참고 : 1. '19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2. ’19회계연도 세계잉여금 규모 및 처리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