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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보고서

교육환경과 이웃주민 구성으로 인한 주택가격프리미엄(조세재정연구원. 2020.3)

현안분석1_교육환경과 이웃주민 구성으로 인한 주택가격 프리미엄_송경호_kipf_200316.pdf
1.79MB

- 본연구에서는 서울시 주택가격의 지역적 격차의 43%정도가 교육과 주민환경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됨을 보였다. 

- 또한 학교성적과 주택가겨의 격차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군을 변경해보는 정책실험을 통해 학군변경을 통한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정책이 얼마만큼 효과적일수 있는지를 예측해 보았다.

- 시뮬레이션결과 두지역의 주택가겨 중간값의 격차가 13%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추정됨

- 교육불평등은 도시계획과 학군제도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