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지자체라서 하는 게 아니다. 절박하니까 한다. 위기 체감 속도가 중앙정부와는 다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있지만 곳간 사정이 다 같지는 않다. 경제 쇼크 위기감 속 재정 사정이 빠듯한 전주·강원도도 선제대응에 나섰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난해 쓰고남은 초과예산 분을 조기 추경으로 끌어다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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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30% 수두룩…지자체 개인기에 의존 언제까지
문제는 재정자립도다. 강원도 관계자는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아 기존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2019년 재정자립도는 23.5%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30%도 안 되는 곳이 절반이 넘는다. 기본소득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당정청은 정부 보전 방식을 거론했다. 지지체가 부담이 있다면 다음 추경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2차 추경을 추진할지, 그 안에 기본소득 지원을 담을 지는 유보적이다.
"재난소득강 건너야"…정치권·학계서 입법 목소리
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등 형태가 무엇이든 기본소득 관련 입법을 논의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를 계기로 미국이 국민 1인당 1000달러(약 124만원), 홍콩이 18세 이상 영주권자에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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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8일 재난기본소득 보고서를 내고 "(재난기본소득은) 현재 법적으로 도입돼 있지 않다"며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은 장기적으로 전 국민 일상에 영향을 미치므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면밀한 시뮬레이션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본소득 입법에 앞선 기본소득 실험도 주목받는다.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기본소득을 실험에 나섰다. 입법과 정책에 앞선 베타 테스트인 것이다.
국내에서도 코로나 재난수당을 기로 과감한 기본소득 논의나 실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양극단의 시각 보다는 다양한 정책조합 중 하나를 시도해 보는 것에 의의를 둬야 한다"며 "과거 '무상급식의 강'을 건넜듯이 '형금복지의 강'도 넘어가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개인기' 넘어 '재난기본소득 입법' 현실화되나 - 머니투데이 뉴스
“부자 지자체라서 하는 게 아니다. 절박하니까 한다. 위기 체감 속도가 중앙정부와는 다르다”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있지만 곳간 사정이 다 같지는 않다. 경제 쇼크 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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