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논점+1674호-20200319)재난기본소득의+논의와+주요+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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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최초 확인된 이후 재난기본소득에 논의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재난기본소득 관련 개념, 논의과정, 유사 해외사례 등을 정리
하였으며, 최근 논의과정에서 쟁점화된 재난기본소득의 ① 재원확보방안, ② 지급대상․지급방법, ③ 실
효성문제 등을 검토하여 시행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