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1970년대에 지하층은 유사시 대피소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되었는데, 이후 지하층 설치 기준의 완화 및 도시화로 인한 주택난 해소 등을 위해 주거용도로 이용되었음
- (반)지하 주거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에 대한 위험이 있고, 환기·채광·습기 등 생활환경이 열악하며, 사생활 노출 등 범죄에 취약함
• 주요내용
- (반)지하 주거는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저소득계층 및 청년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음
-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지하 주택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29.4%, 청년가구1 12.3%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음
-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전국의 (반)지하 거주 가구 중 96%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수도권 전체 가구의 3.8%에 해당함
-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가구의 5.8%가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음
- (반)지하 주거의 점유형태, 주택면적, 가구원수 주요내용현황은 다음과 같음
- (반)지하 주거의 점유형태별로는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58.9%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전세 가구가 25.0%임
- 주택면적별로는 40㎡ 이하 50.5%, 40~50㎡ 이하 31.4% 순이며, 가구원수별로는 1인 가구 38.9%, 4인 이상 가구 28.9% 순임
• 시사점
- (반)지하 주거의 생활환경 및 거주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지하 주거에 대한 표본조사가 아닌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를 토대로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선적으로 (반)지하 주거환경의 물리적 개선을 위한 단열·환기설비 등 건축설비의 수선·유지비용 지원,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설비 지원 등이 필요해 보임
- 주거취약계층이 (반)지하 주거를 선택하는 이유가 저렴한 임대료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위치가 상향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 저리의 전월세 자금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