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김민석 등 與 원외, 연일 '재난소득' 주장…"돈 쓸 때 써야"

등록 2020-03-12 16:30:03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4월 총선 원외 후보들이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편성을 연일 촉구했다.

원외 후보 모임인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재난기본소득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이인영 원내대표와도 면담을 한 바 있다.

김민석 포용국가비전위원장은 재난기본소득을 '재난극복소득'으로 지칭하면서 "상권, 소득 측면에서 (가계가) 전반적인 생계 절벽에 닿아 있고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기금을 만드는 것이 무리라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중간층, 중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담기 바란다"며 "그게 안 된다면, 추경에서 현재 제안된 추가적인 긴급지원 대상을 1·2차로 나눠서 우선지원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 그다음으로 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돈을 쓸 수 있고 써야 하는데 못 쓰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김영배 후보는 "선거(총선)가 있지만 미국도 중앙은행에서 (신규 화폐) 발권을 해서라도 양적완화를 하자는 주장이 있다"며 "우리도 3월 국회로 끝내지 말고 선거 때나 직후라고 해도 국회를 연다는 심정으로 준비를 해야한다"며 원포인트 국회 소집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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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토론자로는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이, 지방정부측에선 권정순 서울시 민생정책보좌관,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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