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의 증가와 정책대응 (산업연구원)
우리는 주위에서 흔히 혼자 사는 사람들을 본다.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 20~30대 청년층뿐 아니라 40~50대 장년층도 만혼과 비혼 그리고 이혼 등으로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경향은 통계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1인 가구의 구성비는 2000년 기준 15.5%에서 2019년에는 약 2배 수준인 29.6%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15년부터는 1인 가구가 2인 가구를 제치고 제1의 가구 형태가 되었다. OECD 주요 선진국의 경험(핀란드 41.0%, 독일 37.3%, 일본 34.4%, OECD 30.7%, 2015년 기준)을 보면, 1인 가구는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정책은 3~4인 가구(부부+자녀) 중심으로 짜여 있고, 저출산 정책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둔 것이 사실이다.
1인 가구의 연령대별 규모를 보면, 전체 598만 가구(장래가구추계, 2019년 기준) 중 청년층(20~30대)이 208만 가구, 중장년층(40~50대)이189만 가구, 노년층(60대 이상)이 201만 가구를 차지한다. 성별로 보면(인구총조사, 2018년 기준), 남성이 290만 가구, 여성이 294만 가구로서 비슷한 숫자이다. 1인 가구 비중증가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을 해보면, 노년층은 고령화로 인한 인구증가가 주요 원인이나 청장년층은 인구 외적 요인(만혼, 비혼, 이혼 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1인 가구의 소득(연간 2,116만원)은 전체 가구 평균(5,828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가구원수를 조정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1인 가구가 30~40대에서는 다인 가구보다 오히려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1인 가구는 44.5%가 무직가구이다.
1인 가구의 증가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국가별 정책은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① 주거정책(싱글 룸, 코 하우징, 60세 이상 보호주택[공동라운지, 세탁실, 사회적 유대 유지 프로그램] 등),
② 돌봄 정책(간병, 간호지원, 가정도우미 제도 등),
③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공공
기관, 노인관련 기관, 협회 등이 협업하여 1인 가
구의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 등),
④ 안전정책(여성 전용택시, 자원봉사자가 노인·장애인에게 정기적 전화, 방문 등)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이한 것은 미국은 과세상의 차별을 제한하기 위하여 미혼 독신자가 동일한 과세소득이 있는 기혼 부부에 대한 세액의 1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