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조원이라던데 석연치가 않다🤔 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정치적 규모 11.7조 원이 민간에 풀리는 것도 아니고, 11.7조 원의 세금을 덜 걷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원칙과 일관성 없이 추경 규모를 산정해 왔다. 국채 상환 규모,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교부세 규모, 기금 변경 규모 등을 추경 규모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고, 총지출 기준과 총계 기준 등을 원칙없이 뒤섞은 채로 발표해 왔다. 이번에도 그렇다.
[2020총선] 중앙선관위 예산, 적절성 검토 필요
2018년 중앙선관위는 '시민교육 및 공명선거 정착' 사업에 240억 원을 썼다. 2014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액수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과 유사하다. 선관위 내부에도 유사·중복 사업이 있어 보인다. '한국 선거제도 해외 전파(ODA)'에는 70억 원을 썼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초청 및 연수는 몇 명의 선거 관계자를 초청하여 지방선거 및 총선을 참관하고 선거 교육을 진행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해당 국가의 선거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사업 효과성 검토가 필요하다.
✋ [오늘의 숫자] 1.078%
국고채 금리가 1.078%까지 떨어졌습니다. 조만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0.25% 인하할 것이랍니다. 조만간 0%대의 초저금리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도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도 기준금리를 0.5% 전격 인하했습니다. 고육지책인데요, 문제는 예금금리 생활자들의 어려움과 부동산 과열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 세금이라도 확실히 걷읍시다.
😶 [오늘의 보고서] 2019 <토지소유현황> 분석 : 토지 소유는 얼마나 불평등한가? (토지+자유연구소)
- 2015~2018년 동안 토지의 개인 소유 비중이 줄어들고 법인 소유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혁신이 아니라 토지 투기에 적극적이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법인 내에서도 상위 10%가 89.2%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개인은 상위 10%가 68.7%이구요. 개인 토지 10분위는 9분위에 비해 4.7배이지만, 법인 토지는 무려 18.2배입니다. 따라서 개인 토지의 지니계수는 0.809입니다. 조물주 아래 건물주가 있다고들 하지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보고서 보기
[재난기본소득, 일단 추경은 잘 쓰고 있는지?] 100만 원, 이재명 지사에 이어 김경수 지사가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주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보여집니다. 규모나 방식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추경도 어떤지는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를 부풀리거나 하던 사업만 계속하는 행정편의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 보고서를 참조해 주세요. >> 보고서 보기
- [군복무 상해보험, 국방부 아닌 서산시에서?] 충남 서산시가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답니다. 5400만 원을 들여 서산 출신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데요. 주민을 생각하는 정책 의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그보다 국방부가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 탓하며 군인들의 치료나 보상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군인권센터에 사례가 차고 넘칩니다.
- [백신, 돈이 안돼서 없는 거였구나] 백신 개발에 3조 원가량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설치한 국제백신연구소의 예산은 355억 원입니다. 메르스 백신이 아직 안 나오는 것도 기술 때문이 아니라 경제성 때문이랍니다. 일반 기업은 편하게 돈을 벌면 되니 동기가 없구요.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문제라면 기업에 맡길게 아니라 공공이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 [대만 코로나19] 대만의 코로나19 대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환자를 관리하고, 마스크 수출을 막고 기계를 증설하여 극복해 나갔다는군요. 현장을 모르고 헛발질하는 답답한 행정이나, 그 행정조차도 딴지를 거는 세력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한마음아파트는 왜 사라져갔나] 대구 한마음아파트를 놓고 소란이 일고 있습니다. 80년대에 건립된 여성 임대아파트인데요. 신천지 신도들에게 입주 특혜를 주었느냐는 논란입니다. 저는 다른 면도 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부터 젊은 노동자를 위한 임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요즘 다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요, 확대는커녕 오히려 없애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한쪽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전부터 하던 정관수술을 열심히 하던 상황이 떠오릅니다.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 [이벤트] $%name%$님, 나라살림레터에 답장을 주세요!
더 좋은 나라살림레터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무엇이든 이야기해 주세요. 답변을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하여 <워오브 머니> 책을 보내드립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께서 이벤트 참여해주셨는데요, 연락처를 안남겨 주신 분이 대부분 ㅠㅠ 이벤트 참여하고 연락처와 성함 남겨서 <워 오브 머니> 받아주세요!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개편 중입니다. 한시적으로 못생겼을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
법인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제도 재도입 타당성 분석 (지방세연구원)
2019년 부터 법인의 주택 구입 건수가 개인의 주택 구입 건수를 넘기 시작했다. 법인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는 측면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제도 도입의 타당성이 있으며, 과도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보기 글로벌 저축의 역설과 금융시장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현재 글로벌 경제는 과도한 흑자로 인한 과도한 저축 상황이며, 이로인해 경기회복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총수요를 어떻게 확대하는가가 관건인데, 현금을 살포해도 효과가 미진하다. 더구나 한국은 공공도 과도한 저축을 하고 있다는 것이 IMF의 지적이다. >> 보고서 보기 저소득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고용 보험 가입 촉진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프랑스의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선택한 자유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8년부터 노동자의 고용보험 기여금을 없애고, 2019년 1월부터는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재원을 조세만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기준선의 복지를 보장하고 기업은 세금만 제대로 내는 것이 좋을 시스템일수 있다고 생각된다. >> 보고서 보기 나라살림레터에 대하여 무엇이든 말해주세요! 추첨을 통하여 <워오브 머니> 책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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