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사] 평택시, 보건의료 예산 비율 경기도 내 '꼴찌' 수준

[시사포커스] 평택시, 보건의료 예산 비율 경기도 내 '꼴찌' 수준

 

평택시의 보건·의료 예산 비율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바닥권으로 나타났다. 5년 전 국내 첫 진원지로 아픔을 겪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에 일각에선 메르스 악몽은 아랑곳없이 여전히 경직된 예산편성에 취해 있다는 지적이 있다.

5일 행정안전부와 평택시에 따르면 올해 평택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8329억353만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1.44%(264억2678만원)를 차지한다. 이는 주로 전염병 위기대응, 방역소독, 진료서비스 등에 쓰인다.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안성시와 여주시를 빼면 가장 낮다. 성남시가 3.39%로 가장 높으며, 하남시(3.14%), 군포시(2.83%), 의왕시(2.74%), 오산시(2.65%) 등의 순이다.

 

평택시와 비슷한 재정규모의 시·군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두드러진다. 부천시의 세출예산 1조8816억6569만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1.87%(352억2228만원)이다. 남양주시도 세출(1조8148억8037만원) 대비 1.81%(327억7314만원)를 해당 예산에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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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5년 전 메르스 악몽에 대한 학습효과도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이에 일각에선 지역실정을 고려한 적극적인 사업수립과 예산편성을 주문한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015년 끔찍한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고도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전염병 위기대응 등 보건의료 예산편성에 소극적"이라며 "이젠 보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실정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자체사업도 적극 수립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시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별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 예산팀 관계자는 "(관계법령) 어디에도 지자체의 보건의료 예산 비율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치매안심센터 등 시설비용 반영 여부에 따라 해마다 관련예산의 규모나 비율에서 차이를 보일 수는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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