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일본의 부동산시장 버블 경험과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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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과 주장이 있음
-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가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우리나라가 일본식의 장기불황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 장기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함
- 단기적으로는 주택장의 버블이 형성되고 붕괴되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임
- 사후적 대응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됨
- 금리, 조세, 주택공급, 거시건전성 정책등을 이용한 정책조합을 통해 최대한 제어하면서 기술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적그 나선다면 일본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
